제네바 협상에서 「쌀시장 사수」라는 정부의 마지노선이 허무하게 무너진 6일 아침,정부종합청사는 냉기로 가득했다.무장을 한 일군의 전경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출입자들에 대한 검문도 평소보다 훨씬 강화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유구무언이라는 태도였고….

새정부 들어서는 좀처럼 볼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비록 겉모습이지만 정부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쌀 협상대표단을 파견한지 불과 3일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그것도 당초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던,그래서 「영양가 없는 만남」으로 평가되던 마이크 에스피 미농무장관과의 반나절 협상에서­.정부내에서는 적어도 7일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막판협상에 이르러야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다.실로 어처구니 없는 반전인 셈이다.

반나절도 버티지 못할 처지면서 왜 국민에겐 비장한 어조로 「사수」를 외친 것일까.정부 관계자들은 『끝까지 고수하려던 원칙엔 변함이 없었으나 워낙 국제적 압력이 거셌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짐작했던 일이다.우리대표단이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예정을 앞당겨 현지로 서둘러 떠날 때부터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이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2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 농민의 아들』이라는 쌀에 대한 국민감정등이 정부의 행보를 옥죄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그러나 그게 하루,이틀의 일이라면 모른다.지난 7년동안이나 계속된 일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통상관계자들은 『솔직히 말해 7년동안 허송한 셈』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새정부의 자랑스런 기치 가운데 하나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협상중인 사안이라 비록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쯤은 방향선회의 이유를 당당히 밝혀야 한다.모든 국제협상이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할때 힘이 배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1년전만도 해도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일을 할수 없다」는 얘기들이 심각하게 나돈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크게 보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정부 정책의 도덕성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이제라도『내각의 운명을 걸고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천명하고 남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온힘을 다해 뛰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