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부→한반도 긴장에 대비/강경­온건정책 선택 초읽기 돌입

미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심각하다.이같은 평가는 직설적으로 표명되기보다는 외교적 수사와 함께 간접적으로 시사되거나 미국정보기관의 종합평가에서 나타나고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이 2일하오 NBC­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저지하기위해 주한미군의 병력증강을 배제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핵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있음을 시사했다.이에 앞서 애스핀국방장관과 샬리 카스빌리 합참의장은 이날 상오 백악관안보보좌관들과 회동,한반도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처할때를 포함한 대응책을 본격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정보기관들이 최근 종합적으로 작성한 국가정보평가비밀보고서는 북한이 핵사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판단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2일 북한핵문제와 관련,북한측의 「전쟁불사성명」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나 3일엔 북한이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기를희망하면서도 『미군의 병력증강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응강도를 한단계 높였다.

이는 클린턴대통령이 이미 애스핀국방장관에게 외교적 해결이 실패했을때의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있는 한반도상황의 사태발전에 따른 대응책에는 ▲주한미군의 경계태세의 강화 ▲첩보위성활동강화 ▲미항공모함의 한국근해이동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기위한 미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 ▲공군비행대와 병력의 증파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대안」계획은 북한이 핵사찰을 끝내 거부,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고 이에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증폭될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더불데이 국방부대변인은 현재 한반도에 가장 근접해있는 항공모함은 싱가포르 인근해역에 있으며 항진방향은 서쪽이라고 밝혀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항모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있는 것이라고덧붙였다.

미CIA(중앙정보국),국방정보처,국가안보처와 다른 정보기관들의 고위관리들이 합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특별정보종합평가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으로 펴고있는 외교적 노력도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하고있다.제임스 울시 CIA국장이 『한반도에서 전쟁발발가능성을 배제할수없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달 30일 CNN방송과의 대담에서 밝힌 것도 결국 이같은 정보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핵사찰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 국무부쪽은 아직도 거부반응을 보이고있다.백악관의 디디 마이어스 대변인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다른 장소에서 비공식접촉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미외교관들은 북한이 곧 공식반응을 해올것으로 기대할만한 이유를 갖고있다』고 말한것은 바로 국무성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등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대응과 국무부의 외교적 해결방안은 크게 보면 클린턴행정부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강온양면작전으로 이해할수도 있다.

그러나 국무부가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내주 유엔안보리에 북한핵안전조치들의 계속성에 대해 공식보고를 하면 미국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강온대응의 분수령은 다음주중에 판가름날것으로 전망된다.왜냐하면 미국은 IAEA가 안전조치의 중단을 선언하면 곧바로 북한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