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방거부 품목 파악해 실익찾는 협상 절실
오는 15일로 협상시한이 예정돼 있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다각적 무역교섭,즉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쌀등 기초농산물의 완전 시장개방문제가 협상타결의 걸림돌인 양 국내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농산물협상분야만이 아닌 15개 협상 전분야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섬유,철강등 공산품의 수입자유화를 미국이 앞장서 반대하고 프랑스등 EC는 영화,비디오필름의 완전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15개 전분야서 마찰
서비스 분야와 금융·조세정책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은 아주 날카로워 UR협상타결의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47년동안 단순히 협정체제로 유지해오던 GATT를 다자간국제무역기구(MTO)로 격상시키자는 둔켈 초안에 세계 모든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반대하고 있다.그동안 이른바 「슈퍼301조」와 「덤핑법」으로 무역상대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었던 미국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UR협상은 이렇듯 산넘어 산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이 쌓여있다.
농산물 협상문제만 국한하여 살펴보면 크게 보아 두가지 문제가 쟁점이 돼있다.
첫째,프랑스등 EC가 고집하는 수출보조금을 어느정도 깎느냐의 문제이다.당초 작년 11월 미국과 EC간에 물량기준으로 6년동안 약 24%정도 깎자고 합의했던 이른바 「블레어하우스 협약」을 EC가 다시 하자고 나서 문제가 돼있다.다른 하나는 캐나다·스위스·노르웨이·멕시코·일본·한국등 29개 나라가 주장하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몇개의 기초 농축산물을 예외없는 관세화(완전시장개방)조치로부터 예외를 인정하자는 문제다.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키고자 하는 품목이 다름아닌 쌀이며 기타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등이 모두 미국만이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1964년 GATT 창설이래 지금껏 가트의 웨이버(수입개방면책)조항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조정법」22조에서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땅콩 사탕수수 면화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예외없는 관세화를 피해 왔다.오히려 미 상원은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들 품목은 절대 개방할 수 없으며 동법 22조 B항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두차례나 채택하여 미 대통령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미,웨이버조항 이용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협정에서도 이들 품목의 개방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외없는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론적 근거인 GATT 112C조항(생산통제를 이유로 수입제한)의 유효함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멕시코로부터의 채소수입을 제한하는등 많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이에 그치지 않고 클린턴대통령은 의회비준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캐나다산 밀수입을 제한하는등 많은 수입제한조치를 약속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UR협상에서는 미국의 이해가 달려있는 쌀등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예외없는 관세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일 강대국생리 감지
일본은 이미 이같은 세계 강대국들의 2중적인 생리구조와 UR협상의 2중성을 일찍 감지한 것이다.워낙 국제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있고 이미 30년전에 국제수지 적자국조항(가트 18조 B항)을 졸업한 바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초농산물의 예외없는 수입자유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자칫하다간 UR협상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지않아도 통상면에 있어선 일본은 세계 만국의 공통의 적이 아닌가.그래서 짐짓 미국의 압력에 굴복,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다름아닌 4∼8%의 최소시장 접근허용(부분개방)인 것이다.그만큼 사주면 미국 캘리포니아쌀 수출량을 거의 소화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가공수출용 수요량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캐나다 그리고 29개 나라들의 동정을 살펴볼때 일본만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일수 없다.그래서 완전개방문제만은 따로 6년후에 협상을 하자는 안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일단 실리를 취하고 이를 인정할 모양이다.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밑져야 본전으로 한번 더 압력을 가해보자는 입장이다.우리 통상외교 담당자들이 이와같이 살벌한 UR협상에서 국제화·개방화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면서 국익을 최대로 지켜나가길 거듭 충고하는 바이다.<중앙대교수·우리쌀지키기 국민운동본부장>
오는 15일로 협상시한이 예정돼 있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다각적 무역교섭,즉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쌀등 기초농산물의 완전 시장개방문제가 협상타결의 걸림돌인 양 국내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농산물협상분야만이 아닌 15개 협상 전분야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섬유,철강등 공산품의 수입자유화를 미국이 앞장서 반대하고 프랑스등 EC는 영화,비디오필름의 완전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15개 전분야서 마찰
서비스 분야와 금융·조세정책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은 아주 날카로워 UR협상타결의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47년동안 단순히 협정체제로 유지해오던 GATT를 다자간국제무역기구(MTO)로 격상시키자는 둔켈 초안에 세계 모든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반대하고 있다.그동안 이른바 「슈퍼301조」와 「덤핑법」으로 무역상대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었던 미국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UR협상은 이렇듯 산넘어 산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이 쌓여있다.
농산물 협상문제만 국한하여 살펴보면 크게 보아 두가지 문제가 쟁점이 돼있다.
첫째,프랑스등 EC가 고집하는 수출보조금을 어느정도 깎느냐의 문제이다.당초 작년 11월 미국과 EC간에 물량기준으로 6년동안 약 24%정도 깎자고 합의했던 이른바 「블레어하우스 협약」을 EC가 다시 하자고 나서 문제가 돼있다.다른 하나는 캐나다·스위스·노르웨이·멕시코·일본·한국등 29개 나라가 주장하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몇개의 기초 농축산물을 예외없는 관세화(완전시장개방)조치로부터 예외를 인정하자는 문제다.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키고자 하는 품목이 다름아닌 쌀이며 기타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등이 모두 미국만이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1964년 GATT 창설이래 지금껏 가트의 웨이버(수입개방면책)조항에 근거하여 국내 「농업조정법」22조에서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땅콩 사탕수수 면화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예외없는 관세화를 피해 왔다.오히려 미 상원은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들 품목은 절대 개방할 수 없으며 동법 22조 B항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두차례나 채택하여 미 대통령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미,웨이버조항 이용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협정에서도 이들 품목의 개방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외없는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론적 근거인 GATT 112C조항(생산통제를 이유로 수입제한)의 유효함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멕시코로부터의 채소수입을 제한하는등 많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이에 그치지 않고 클린턴대통령은 의회비준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캐나다산 밀수입을 제한하는등 많은 수입제한조치를 약속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UR협상에서는 미국의 이해가 달려있는 쌀등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예외없는 관세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일 강대국생리 감지
일본은 이미 이같은 세계 강대국들의 2중적인 생리구조와 UR협상의 2중성을 일찍 감지한 것이다.워낙 국제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있고 이미 30년전에 국제수지 적자국조항(가트 18조 B항)을 졸업한 바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초농산물의 예외없는 수입자유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자칫하다간 UR협상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지않아도 통상면에 있어선 일본은 세계 만국의 공통의 적이 아닌가.그래서 짐짓 미국의 압력에 굴복,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다름아닌 4∼8%의 최소시장 접근허용(부분개방)인 것이다.그만큼 사주면 미국 캘리포니아쌀 수출량을 거의 소화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가공수출용 수요량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캐나다 그리고 29개 나라들의 동정을 살펴볼때 일본만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일수 없다.그래서 완전개방문제만은 따로 6년후에 협상을 하자는 안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일단 실리를 취하고 이를 인정할 모양이다.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밑져야 본전으로 한번 더 압력을 가해보자는 입장이다.우리 통상외교 담당자들이 이와같이 살벌한 UR협상에서 국제화·개방화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면서 국익을 최대로 지켜나가길 거듭 충고하는 바이다.<중앙대교수·우리쌀지키기 국민운동본부장>
1993-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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