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EC·일·가 회담서 「쌀」 결판/최종합의땐 「관세화원칙」기정 사실화/「거부」 경우 가트 탈퇴·무역보복 불가피

7년 이상을 끌어 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시한인 오는 15일이 불과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우리의 쌀 시장 개방 운명이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선 셈이다.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지난 1·2일 그동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농산물 담판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또 쌀 개방 문제에 관해 강경한 반발을 보이던 일본이 최근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다른 쟁점마저 해소된 상태이다.따라서 UR의 연내 타결이 확실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현재까지 미·EC간의 합의내용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그러나 EC가 미국 농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내리는 대신 미국은 지난 해 11월 합의된 양자간 농업협정(일명 블레어 하우스 협정)에 대한 EC측의 부분수정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농산물 협상의 최대 난적이던 프랑스의 반발을 상당 폭 받아들였다는 뒷얘기이다.결국 프랑스에는자국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미국은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식으로 실마리가 풀렸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공산품과 금융등 서비스 분야의 미결 부문 협상이다.그러나 모두 대안이 마련돼 있고 정치적 선택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법제화 작업,양허표의 수정등 지엽적인 조정작업이 남아 있으나 협상타결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과거 협상시에는 정치적 타결만을 남겨 놓았다고 했다가 매듭을 짓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실무적인 작업을 모두 마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마이크 에스피 농무장관,EC의 리언 브리튼 대외담당 집행위원과 르네 슈타이헨 농업담당 집행위원등 양측의 전권을 쥔 협상 실세 4인이 그동안 서로가 대서양을 넘나 들며 9차례나 만나 담판한 끝에 쟁점을 대부분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과 EC가 대부분의 미결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내 놓고도 오는 6일 다시 만나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여운을 둔 의도가 궁금하다.이는 미국과 EC가 자신들과 일본·캐나다 등 이른바 「4극」구도에서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막판 압력을 넣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들은 특히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시아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실상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염두에 두었으나 한국의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진다.따라서 대한 쌀 시장 개방압력도 내주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UR협상은 앞으로 ▲6일의 미·EC간 최종회동 ▲10일쯤의 EC 정상회담 ▲13일의 서덜랜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종료 시한 ▲15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의 컨센서스(만장일치)방식을 통한 협상종결등 서너 차례의 고비만 넘기면 7년 산고끝의 「옥동자」를 낳게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는 6일이 쌀시장 개방여부를 결판짓는 최대의 고비이다.미국·EC·일본·캐나다등 주요 4개국이 이날 농산물 분야에 대한 마지막 합의를 이룰 경우 우리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사실상 관세화 원칙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오는 15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의 컨센서스 방식을 통한 협상종결 때까지도 우리가 UR협상 최종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이다.

앞으로의 남은 절차상 협상결과를 문서화해 각국 대표가 최종 서명하게 되는 내년 4월까지 얼마동안 시간상 여유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경우 GATT의 탈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다 미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부단한 외교적 압력에 부딪히는 엄청난 부담과 후유증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기획원 이윤재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현재로서 UR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만약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는 블록화된 경제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불이익과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훨씬 가중된다』고 UR타결이 우리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