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의사당을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고 끝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문민시대의 첫 정기국회에서 재연된 활극정치의 구습을 보면서,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의 자질도 제대로 못갖춘 이런 한심한 수준의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개혁과 개방의 도전을 감당할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수 없다.눈앞에 닥친 21세기적 현실에서 19세기식 구정치 의식과 제도의 틀을 바꾸는 「정치개혁」이야말로 미룰수 없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명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첫번째로 지적될 것은 의사당내의 폭력이다.야당 국회의원들이 비서들까지 합세해 사회자의 의사진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행위는 과거 독재타도투쟁때는 통용될수 있었을지 몰라도 정통성을 지닌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할 수 없다.국회권위의 상징인 의장단에 폭행을 가하는 기초질서 파괴의 폭력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의정의 기초가 설수 없다.

다음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야당이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내 처리의 저지를 위해 극한투쟁을 일삼는 행태는 뜯어고쳐야 한다.

헌법의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은 국정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국회 견제조항이다.국회의 무능으로 인한 피해를 행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국회가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반한데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폭력과 유회등의 진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것은 도무지 왜들 이러는지 영문을 알수가 없다는 점이다.예산내용에 있어 큰 이견이 있는것도 아니며 쟁점현안이 되어온 안기부법도 막후절충내용을 보면 국회운영을 파탄시킬만한 사안은 못된다.민주당 이기택대표가 『여당의 날치기통과 저지에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통치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한것은 연계작전을 구사한 야당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한마디로 정치쇼를 하고있다는 뜻이다.여당의 「날치기」를 유도함으로써 투쟁명분도 얻고 실리도 취하는 고전적인 당략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야당 대변인이 법정시한 저지후 여당을 가리켜 「국민살해범」「국가패망밀수범」등등의 살벌한 논평을 내고 저지축하일색이었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할말을 잃게 한다.

민자당의 자세도 너무나 안이했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도무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은 보이지않고 위만 쳐다보는 과거 여당모습 그대로였으니 말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처리 사태에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한다.정치 불안의 후유증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고 정치개혁의 제도화와 쌀개방문제등 국익을 위한 채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