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살펴본 우리의 현주소/대선진국 시장점유율 갈수록 떨어져/기술투자 늘려 수출신화 재창조해야

우리에게 수출은 여전히 「생업」이고 「밥줄」이다.

올해 30회를 맞는 「무역의 날」.64년 11월30일 「수출 1억달러 돌파」를 기념해 만든 날이고 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86년까지는 「수출의날」이었다.87년 교역규모에 걸맞고 세계화를 위해 수입도 늘려야 할 형편이 되면서 「무역의날」로 개명했다.

수출은 한때 우리경제의 지상명제였다.모든 경제정책은 수출이라는 잣대를 거쳐야 했다.수출입국,수출 드라이브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수입 2백2배로

지금도 성장의 3분의1은 수출 몫이다.국민 5명가운데 1명이 수출과 관련된 일에 종사 할만큼 수출은 우리의 생업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올 수출은 지난해보다 8% 늘어난 8백3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수입은 이보다 10억달러 많은 8백40억달러 가량 될 것같다.30년간 수출만 7백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주력 수출품도 그 시절과 세대차이만큼 크다.61년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오징어 활선어 흑연 합판 등이었다.70년엔 섬유가 1위였고 합판 가발 철광석 과자 신발 연초가 뒤를 이었다.그러던 것이 80년대 이후 섬유 전자 철강 신발 조선 화공품으로 주력이 바뀌었다.

수입도 30년간 2백2배가 늘었다.총 교역규모 역시 3백3배나 증가해 교역규모로는 세계 13번째 국가다.

수출입 성적표라 할 무역수지는 79년까지 적자였다.86년부터 4년동안 3저 호황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임금상승 등으로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돼 적자로 돌아섰다.올해엔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돼 국제수지 기준으로 15억달러 흑자를 보이리란 예측이다.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우리 제품의 경쟁력보다 신엔고와 저유가 등 외생변수 탓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수출의 실체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확연해진다.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증가율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시장점유율에서 우선 나타난다.지난해 수출증가율 6%는 일본(6.4%) 대만(7.7%) 홍콩(17.3%) 싱가포르(12.8%)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이다.미국시장 점유율은88년 4.6%에서 지난해 2.1%로,일본시장은 6.3%에서 5%로 떨어졌다.

○3D기피 현상도

경쟁력 약화요인은 무엇보다 임금 금리 물류비 땅값 등 이른바 생산요소 가격이 주범이다.88∼92년 중 노동비용 증가율이 8·2%로 대만·일본의 2∼4배나 됐다.금융비용 부담도 경쟁국의 2∼3배다.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으로 물류비용 부담이 매출액의 17%나 된다.

품질·마케팅 등 비가격 경쟁력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기술수준이 낮고 품질불량률이 일본·대만의 2배 수준인 3∼4%다.우리산업의 품질수준을 1백으로 할 때 선진국은 1백19나 된다.산업현장의 근로의욕도 전같지 않다.이른바 3D기피증으로 고실업속에 인력난이라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품질을 높이는 방법 외엔 수출을 늘릴 길이 없다.품질경쟁력은 바로 제조업의 경쟁력이며 우리경제의 사활과도 직결된다.

정책적으론 임금 땅값 물류비 금리 등 생산요소 비용의 절감노력이 절실하다.과도한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로 공장용지를 저렴한 값에 계속 공급해야 한다.인플레를 진정시켜 금리를 내려주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물류비용의 절감을 도와주어야 한다.기업은 기술개발투자 등 질적 경영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블록화 대처해야

수출입국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의미가 전혀 퇴색될 수 없다.선진국과 후발개도국에 끼여 우리의 입지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EC통합,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경제블록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세계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배전의 노력없이 수출증진은 어렵게 돼 있다.

60년대 초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의 국민소득이 5백달러 내외였을 때 우리는 1백달러가 채 안됐다.그러나 수출을 통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는 일념아래 모두가 희망과 긍지를 갖고 수출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수출에 대한 재인식과 신나게 일하는 풍토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