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 워싱턴목표 인식 급선무/시간 흐를수록 압박강도 더 심해질듯/개방·국제화로 조정·수용결단 내릴때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한통상압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 23일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크게 보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확대,외국인 투자확대촉진조치,쌀 등 농산물의 관세화 수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적 대한압력은 단순히 한미양국의 쌍무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전략,대외통상정책차원에서 봐야 정확한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부시의 공화당행정부 보다 더 강력한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미국외교의 기본목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경제안보이다.이는 바꾸어 말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보호와 적극적인 추구가 다른 어떤 외교적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백악관에서 가진배경설명을 통해 한미경제관계는 3가지의 축에서 조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둘째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셋째는 양자관계에서 검토되고 필요한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은 오는 12월 15일로 시한이 설정돼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한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맥락에서 논의될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이다.지난주 시애틀에서 논의됐듯이 무역투자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양국이 적극 노력하고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통과에 이어 APEC를 보다 단단한 정책조정기구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주시장개방」을 추구하고 무역장벽의 철폐를 지역기구차원에서 이뤄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미양자관계로 기본적으로는 양국간 무역균형을 바탕으로 통상·산업·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특히 지난 7월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시 설치한 경제협력대화기구(DEC)를 통해 한미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막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맥락에서 볼때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압박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도 NAFTA는 실제로 배타적 무역블록의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외친 시애틀 APEC회담도 결국은 무역장벽철거를 통한 미국의 아시아시장확보라는 대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의 가중은 미국의 세계경제 신질서구축이라는 구조적 압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안별 대증요법 보다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신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지향을 통해 미국의 통상압력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