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절대불가” 천명 이후의 정치권/커가는 국민 불신… 설득 묘안없어 고심/민자/당내 특별기구 설치,초강경 저지 태세/민주
쌀시장 개방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그럴듯하게 나도는 등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정치권의 촉각은 온통 이 문제로 쏠리고 있다.
민자당은 27일 『쌀시장이 여전히 성역』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쌀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자당◁
당지도부는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를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특히 김대통령이 방미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폭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심중이다.
농민들의 불만이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적신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당지도부는 쌀시장은 여전히 성역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재섭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통령이 주재한 당직자 조찬모임 후 『김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개방을 합의했다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강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쌀문제에 대해 국민들이나 야당이 걱정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UR협상이 타결되면 어차피 쌀개방을 피할 수 없으니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김영구총무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채 『국제조류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커가야지』라며 대세론을 폈다.일부 도시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솔직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상목정조실장은 농촌구조조정 사업의 조기완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발은 농민못지 않게 거세다.한 농촌출신 의원은 『쌀개방 운운은 농민을 포함한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쌀시장 개방이 논의된 바 없다」는 김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이같은 발언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개방문제가 집중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설사 김대통령의 말대로 정상간의 대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통상장관회의등 실무선에서는 쌀시장 개방이 약속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의원총회에서 농림수산위간사인 김영진의원은 『여기저기서 정부의 방침이 쌀시장 개방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수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이 지적한 「수상한 조짐」이란 지난달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국회에서 쌀을 포함한 15개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의 개방 불가를 밝힌것과 같은 시각에 김광희1차관보가 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의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일,김대통령의 귀국과 때를 맞춰 김차관보가 쌀시장 개방의사를 밝힌 일본을 방문해 일본측 협상대표를 만난 일을 가리킨다.김차관보의 일본행은 협상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지난 18일 APEC회의 직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된 쌀수입반대 공동성명에 당초 서명키로 했던 민자당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것은 쌀시장 개방이라는 커다란 틀이 정부및 여권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김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쌀시장 개방 논의과정을 밝힐 것과 국회보고시 개방 불가방침을 확고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또 최고위원 전원과 농촌출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특별기구를 설치,단식농성과 의원직 사퇴까지도 포함하는 강경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초당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한편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준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문호영·박대출기자>
쌀시장 개방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그럴듯하게 나도는 등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정치권의 촉각은 온통 이 문제로 쏠리고 있다.
민자당은 27일 『쌀시장이 여전히 성역』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쌀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자당◁
당지도부는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를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특히 김대통령이 방미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폭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심중이다.
농민들의 불만이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적신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당지도부는 쌀시장은 여전히 성역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재섭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통령이 주재한 당직자 조찬모임 후 『김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개방을 합의했다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강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쌀문제에 대해 국민들이나 야당이 걱정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UR협상이 타결되면 어차피 쌀개방을 피할 수 없으니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김영구총무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채 『국제조류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커가야지』라며 대세론을 폈다.일부 도시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솔직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상목정조실장은 농촌구조조정 사업의 조기완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발은 농민못지 않게 거세다.한 농촌출신 의원은 『쌀개방 운운은 농민을 포함한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쌀시장 개방이 논의된 바 없다」는 김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이같은 발언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개방문제가 집중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설사 김대통령의 말대로 정상간의 대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통상장관회의등 실무선에서는 쌀시장 개방이 약속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의원총회에서 농림수산위간사인 김영진의원은 『여기저기서 정부의 방침이 쌀시장 개방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수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이 지적한 「수상한 조짐」이란 지난달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국회에서 쌀을 포함한 15개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의 개방 불가를 밝힌것과 같은 시각에 김광희1차관보가 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회의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일,김대통령의 귀국과 때를 맞춰 김차관보가 쌀시장 개방의사를 밝힌 일본을 방문해 일본측 협상대표를 만난 일을 가리킨다.김차관보의 일본행은 협상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지난 18일 APEC회의 직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된 쌀수입반대 공동성명에 당초 서명키로 했던 민자당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것은 쌀시장 개방이라는 커다란 틀이 정부및 여권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김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쌀시장 개방 논의과정을 밝힐 것과 국회보고시 개방 불가방침을 확고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또 최고위원 전원과 농촌출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특별기구를 설치,단식농성과 의원직 사퇴까지도 포함하는 강경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초당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한편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준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문호영·박대출기자>
1993-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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