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있어 쌀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농정을 책임지고있는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된 지난 86년부터 현 시점까지 이런 정서에 기초해 협상에 임해왔고 우리의 농민들은 이러한 자세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왔던게 사실이다.그러나 6년을 넘게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시한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소신」이 결국 꺾일지도 모를 징후들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우리가 혼자 견뎌내기엔 너무나도 벅찬 시장개방의 파고가 밀려들고 있으며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흘리는 얘기속에도 「개방불가」가 「개방불가피」로 슬금슬금 바뀌어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하고 있다.게다가 쌀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동반자로 여겨왔던 이웃 일본이 쌀시장개방방침을 굳힌 듯하고 각종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협상에서도 「예외없는」관세화논리가 우리 협상팀의 목을 조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협상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는 미국과 EC간 농업분야 협상이 마무리될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연내타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쌀시장 개방문제도 일단은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게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경우 쌀을 지키기 위해 농림수산부가 그동안 사용해온 협상전략카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공산이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쌀을 경제적인 차원외에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협상에 임해온 농림수산부의 유일한 전략이 경제논리에 무릅을 꿇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과 호흡을 같이해 온 쌀이 시장개방으로까지 이어지게되면 농민들은 전체농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은 아픔을 느낄 정도로 쌀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척 크다.
이같은 국가적 난제를 앞에 놓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책임을 넘기려 하기 보다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우리의 협상팀에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짜 모아야 할때다.
그런만큼 농정을 책임지고있는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된 지난 86년부터 현 시점까지 이런 정서에 기초해 협상에 임해왔고 우리의 농민들은 이러한 자세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왔던게 사실이다.그러나 6년을 넘게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시한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소신」이 결국 꺾일지도 모를 징후들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우리가 혼자 견뎌내기엔 너무나도 벅찬 시장개방의 파고가 밀려들고 있으며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흘리는 얘기속에도 「개방불가」가 「개방불가피」로 슬금슬금 바뀌어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하고 있다.게다가 쌀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동반자로 여겨왔던 이웃 일본이 쌀시장개방방침을 굳힌 듯하고 각종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협상에서도 「예외없는」관세화논리가 우리 협상팀의 목을 조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협상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는 미국과 EC간 농업분야 협상이 마무리될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연내타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쌀시장 개방문제도 일단은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게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경우 쌀을 지키기 위해 농림수산부가 그동안 사용해온 협상전략카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공산이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쌀을 경제적인 차원외에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협상에 임해온 농림수산부의 유일한 전략이 경제논리에 무릅을 꿇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과 호흡을 같이해 온 쌀이 시장개방으로까지 이어지게되면 농민들은 전체농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은 아픔을 느낄 정도로 쌀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척 크다.
이같은 국가적 난제를 앞에 놓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책임을 넘기려 하기 보다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우리의 협상팀에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짜 모아야 할때다.
1993-11-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