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지향의 개방문제,특히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우리로서는 「장기적 국익을 감안한 종합검토」에 착수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현재로서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그러나 각국이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시한내에 농업협상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할 경우 우리정부도 신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국익」을 검토해야 함은 두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그 하나는 냉전종식이후 급격한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화와 개방화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라는 상황인식이다.

사실 이번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과 각료회의를 계기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으로서 국제화의 지름길인 무역및 투자의 자유화를 선택한 바 있고 우리는 그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TIC)의 의장국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선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것이다.또 APEC회의에서 각국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을 조기에 타결짓기로 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고수해온 일본이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온 농업협상이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본의 자세변화는 같은 입장을 취해온 우리에게 협상전략의 새로운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끝까지 쌀시장개방 불가를 주창할 것인가,아니면 장기적 국익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해온 결과 중진국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제2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수출은 92년에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63.4%에 달하고 총취업에 대한 기여율이 38.5%에 달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핵심적인 산업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수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UR협상에 적극 참여하느냐,마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국제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경제의 재도약이란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다.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빨리 「국익을 위한 종합검토」위에서 협상전략을 분명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수출로 얻어지는 국부의 일정비율을 농업경쟁력강화에 투입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정치적 쟁점」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국익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쌀시장개방이라는 도전을 우리농업의 근원적인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