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어어 「팀」 중단선언→한·북3단계 회담/북의 상응조치 없으면 안보리 직행
한승주외무장관은 미 NBCTV의 「투데이 쇼」 프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와 관련,『1∼2개월을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고 1∼2주 내에 뭔가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대답을 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및 남북특사교환이라는 두 전제조건에 대해 북측이 가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묵시적 시한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한·미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2월 중순까지는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에 자연스레 또 하나의 마감시한이 설정된 것이다.
즉 앞으로 1∼2주 내에 북한이 한·미양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북 3단계회담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만일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등 국제적 압력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이다.이번 시한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양국의 강한 의지가 배어있고,또북핵 해결의 중요한 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여느 마감시한 보다 큰 의미를 갖고있다.
이러한 시한은 24일(현지시간) 미·북 뉴욕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허바드 미국무부부차관보는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허종차석대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이다.
한·미양국이 12월 중순으로 시한을 잡은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무한정 이 문제를 끌고갈수는 없다는 판단이다.이미 IAEA가 북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카메라의 작용이 완전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않았다는,즉 핵안전 계속성 유지를 확인하려면 IAEA가 핵시설에 붙인 봉인과 원자로 안의 연료봉 숫자를 점검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그러려면 사찰팀이 들어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데,그 시기를 더 늦출수가 없다.계속 방치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더러 IAEA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는 위기국면을 맞게 될 판이다.NPT체제를 유지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수 없다.
다음은 12월2∼3일 이틀동안 IAEA의 이사회가 열린다는 점이다.지난 7월 미·북 제네바회담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9월말 IAEA 이사회및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 11월 초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에 이어 3번째 국제적 대응이다.현재로선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속단하긴 어렵지만 북측을 향해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할 시한과 대화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여기서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특히 대화는 중국측이 국제사회에 꾸준히 요구하는 방안이기도 한데다 이번 시애틀 한·중,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5차례의 미·북 뉴욕 접촉을 통해 IAEA 사찰및 남북특사교환을 수용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당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있는 상황이다.당시 북한은 미측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바꾸려면 인민에 대한 설득 시간이 필요하니 12월 초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일부 외신은전하고 있다.미국 언론이 12월초에는 북한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이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양국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정황들이 한데 모여 「12월 중순」이라는 새로운 마감시한이 설정된 것이다.만약 지켜진다면 12월 초엔 IAEA 사찰팀의 입북에 이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이 선언되고 미·북 3단계회담이 재개되는데 이는 한·미양국이 바라는 핵 시간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한설정에 북측의 의지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그동안 지난 3월 NPT체제 탈퇴선언전의 임시및 통상사찰을 수용하면 미·북 3단계회담을 재개하고 그 자리에선 경수로 지원,미·북 관계개선등 북측이 바라는 사안들을 다룰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수없이 강조했는 데도 북측은 거의 5개월동안 미동도 않고있다.오히려 북측은 한·미양국의 강수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태도다.식량난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역설적으로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내부결속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조심스레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이는 마감시한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양승현기자>
한승주외무장관은 미 NBCTV의 「투데이 쇼」 프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와 관련,『1∼2개월을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고 1∼2주 내에 뭔가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대답을 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및 남북특사교환이라는 두 전제조건에 대해 북측이 가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묵시적 시한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한·미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2월 중순까지는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에 자연스레 또 하나의 마감시한이 설정된 것이다.
즉 앞으로 1∼2주 내에 북한이 한·미양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북 3단계회담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만일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등 국제적 압력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이다.이번 시한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양국의 강한 의지가 배어있고,또북핵 해결의 중요한 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여느 마감시한 보다 큰 의미를 갖고있다.
이러한 시한은 24일(현지시간) 미·북 뉴욕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허바드 미국무부부차관보는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허종차석대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이다.
한·미양국이 12월 중순으로 시한을 잡은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무한정 이 문제를 끌고갈수는 없다는 판단이다.이미 IAEA가 북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카메라의 작용이 완전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않았다는,즉 핵안전 계속성 유지를 확인하려면 IAEA가 핵시설에 붙인 봉인과 원자로 안의 연료봉 숫자를 점검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그러려면 사찰팀이 들어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데,그 시기를 더 늦출수가 없다.계속 방치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더러 IAEA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는 위기국면을 맞게 될 판이다.NPT체제를 유지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수 없다.
다음은 12월2∼3일 이틀동안 IAEA의 이사회가 열린다는 점이다.지난 7월 미·북 제네바회담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9월말 IAEA 이사회및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 11월 초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에 이어 3번째 국제적 대응이다.현재로선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속단하긴 어렵지만 북측을 향해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할 시한과 대화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여기서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특히 대화는 중국측이 국제사회에 꾸준히 요구하는 방안이기도 한데다 이번 시애틀 한·중,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5차례의 미·북 뉴욕 접촉을 통해 IAEA 사찰및 남북특사교환을 수용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당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있는 상황이다.당시 북한은 미측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바꾸려면 인민에 대한 설득 시간이 필요하니 12월 초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일부 외신은전하고 있다.미국 언론이 12월초에는 북한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이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양국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정황들이 한데 모여 「12월 중순」이라는 새로운 마감시한이 설정된 것이다.만약 지켜진다면 12월 초엔 IAEA 사찰팀의 입북에 이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이 선언되고 미·북 3단계회담이 재개되는데 이는 한·미양국이 바라는 핵 시간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한설정에 북측의 의지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그동안 지난 3월 NPT체제 탈퇴선언전의 임시및 통상사찰을 수용하면 미·북 3단계회담을 재개하고 그 자리에선 경수로 지원,미·북 관계개선등 북측이 바라는 사안들을 다룰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수없이 강조했는 데도 북측은 거의 5개월동안 미동도 않고있다.오히려 북측은 한·미양국의 강수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태도다.식량난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역설적으로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내부결속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조심스레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이는 마감시한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양승현기자>
1993-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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