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예산 원년의 내년도 나라살림이 여야의 틈바구니에서 표류하고 있다.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있지만 국회 예결위의 처리과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정상속도라면 부별심의에 들어가고 계수조정소위 구성문제를 논의하는 등 막바지 정리작업에 한창일 때지만 여야는 아직도 정책질의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

안팎의 비난에도 예결위는 꿈쩍도 않는다.구체적인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연일 땜질식 운영에만 급급한 실정이다.현재로선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하루에 2명만 질의자를 내고 국무위원들의 답변때에는 무더기로 질문공세를 펴며 지연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민자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정치개혁입법 및 추곡수매와 연계한다는 전략아래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5일 상오 김중위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린 여야간사회의는 향후 일정을 논의하려 했으나 설전만 주고받은채 별무소득으로 끝났다.안기부법 개정안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요구가 관철되지 않는한 어떠한 합의도 해줄수 없다는 민주당측의 고집때문이었다.

이날 하오 1시40분으로 예정했던 간사회의는 양측의 무성의로 30분 늦게 열렸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민주당은 핵심사안으로 당론을 정한 이들 사안에 대해 민자당으로부터 항복에 버금가는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기세다.

그런데도 민자당은 속수무책이다.과거처럼 날치기를 할 수도 없고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묘안도 없는 듯하다.일각에서는 여야의 국회운영방식에 희망을 잃은듯 여야영수회담에서 해결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체적으로 정치력 부재의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이번에는 여야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우선적인 책임이 민주당의 「오보전술」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자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성의부족의 단면은 민자당쪽에서도 자주 목격된다.「보따리」를 쥐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대처방안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야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