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분석/일괄­포괄 혼선 해소… 대북 “마지막 경고”/평양선 전제조건 수용 새전략 내놓을듯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북핵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북측을 향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나아가 한때 한미 당국자 사이에 제기된 「일괄타결」「포괄적 타결」「이니셔티브(주도적 제안)」등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한 혼선이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정부의 시각은 대단히 긍정적이다.한 당국자가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담고있다』고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얼핏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은 우리의 기본 입장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그렇다고 물러선 것도 아닌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관심을 모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문제에 대해서도 클린턴대통령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으며 김영삼대통령도 『(북핵과 관련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천명했다.두 정상의 이같은 언급은 북핵에 관한한 한국의 방침이 중요하며 한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정상간의 다짐으로 풀이된다.일괄타결등의 그럴듯한 방안을 제시하고 IAEA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시키고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쐐기를 박은 것에 다름아니다.이런 의미에서 양국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강의 대응수를 선택한 셈이다.

그렇지만 두 정상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시한을 못박거나 사찰의 수준·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었다.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시애틀에서 만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에 주는 마지막 대화의 기회』라고 말해 대화에 비중을 두고있음을 밝혔다.

문제는 북측의 태도다.북한은 최근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의 성명을 통해 「핵문제해결과 북·미수교」라는 일괄타결 방안을 공식 제의하면서 IAEA에 장비교체를 위한 기술팀의 입북과 통상사찰을 허용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 정상회담은 북한이 희망하는 일괄타결 방안보다 핵사찰 수용과 남북특사교환 등 북한이 반드시 준수해야할 두 「전제조건」이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생각하는 해결의 수순은 이렇다.「북한 두 전제조건 이행­한미 양국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및 미·북한 3단계회담 재개­특별사찰과 남북 상호사찰이행과 동시에 미·북관계개선및 경수로 지원문제 논의」이다.우선 북한이 국제적 의무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대화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지 여부를 시험해 보겠다는 자세다.

○북대응 3가지 상정

정부는 이에대한 북측의 대응 태도를 대략 세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첫째,북한내의 강·온파의 치열한 대립으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고수하는 것이며,둘째 한미 정상들의 합의와 관계없이 IAEA에 「협상을 통해 사찰수준을 논의하자」는 유화제스처를 보내면서 국제적 동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안이고,셋째 한미 양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3단계회담에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구하는 전략이다.북한의 그동안 태도로 볼때 두번째 대응이 선택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핵개발이 북한의 체제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에 억지로 끌려가는 인상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홍순영차관이 『북한이 12월 중순까지는 핵문제에 대한 가시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교적 길게 시한을 설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그 사이엔 또 북핵의 안전 계속성 유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IAEA의 이사회(12월2∼3일)가 예정되어 있다.뭔가를 결정하더라도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 하려할 게 틀림없다.어쨌든 북한은 체면을 유지하면서 미·북 3단계회담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적절한 타협책을 모색할 것 같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볼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양승현기자>

◎워싱턴 시각/「철저·광범위접근」 핵카드 단호대응 의지/“한국 소외 없다” 재확인… 방법론 더 논의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은 23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와 관련,『최종해결을 위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노력』을 양국이 펼쳐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클린턴회담에서 대북핵협상의 기본방식으로 새로 조율된 이같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양국 정상은 공동회견에서 이에 대해 대체적인 의미는 전달했으나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핵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핵문제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개념차 정리

클린턴대통령은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적 핵비확산의 강력한 실천』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나타난 이 용어는 「일괄타결」(지난 11일 북한측 제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포괄적 해결」(지난 19일 클린턴대통령의 표현)과는 내용은 유사하나 일괄타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분명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은 그동안 한미양국의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보도된 『대북핵협상의 일방적인 양보』가 결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라는 점이다.예를 들어 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유도하기 위해 팀스피리트훈련을 한미양국이 먼저 중단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책」은 북한이 먼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적인 핵사찰을 수락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상호핵사찰의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면 북한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된다.

즉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도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미양국이 이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만약 두가지 조건에 부응한다면 어떤 보상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그러나 관계 소식통은 미국측이 검토한 「포괄적 해결방안」의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북한이핵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확립되면 다시 말해 통상핵사찰수락,남북대화재개에 응하면 미·북한간의 3단계 고위회담이 개최되고 미신고핵시설을 포함,북한내 모든 핵시설의 국제사찰을 수용한다면 대북경제지원,미·북한간 관계증진 등의 구체적인 「선물보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조체제 재정비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방식」의 핵심은 북한이 시간벌기작전으로 나온다든가 핵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드는 태도로 나온다면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본격적인 제재로 돌입하겠다는 결의가 들어있는 것이다.물론 북한이 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야말로 「광범위한 보상조치」가 따른다는 것도 의미한다.

「포괄타결」이 「철저하고 광범위한 해결방식」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은 적어도 두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핵문제가 한국의 어깨 너머로 미·북한간의 거래에 의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북한측에 다시 한번 인식시킨 것이다.

둘째는 김대통령도시인했듯이 『북한핵문제의 대처방법에서 한미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오늘 이를 조정했다』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광범위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한미양국간에 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제를 재정비하고 조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