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R금융개발계획서 확정/자유화된 금리 재규제 불가/월내 제출/CD발행 한도·만기 확대·연장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2년 이상 수신금리 등 1,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이미 자유화된 금리는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다시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화교를 비롯,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은 내년부터 내국민으로 대우받아 종목당 10%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오는 95년까지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는 현재의 10%보다 늘어난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루과이 라운드(UR) 금융분야 개방계획서를 이달안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포함된 내용을 당초 UR 개방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미국의 요청과 UR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UR 개방계획서는 대외적 약속이므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외국에 대해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개방계획서에 따라현재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4년부터 내국인으로 대우받아 외국인의 투자한도에 관계없이 주식을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된다.

오는 95년까지 CD(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한도(현 자기자본의 2백50%)와 만기(현 91∼2백70일)가 각각 확대·연장되고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현 전월 매입평잔의 5% 이내)도 늘어나며 신탁의 통화채 인수비율(현행 30%)은 낮아진다.

외국인의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 지분참여 범위를 현 10%보다 확대하며 외국의 은행·투신·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신설인가시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계획서에 미국이나 EC(유럽공동체) 등이 어느 한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UR 서비스협정 가입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