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추가투입 97∼98년 매듭/감사원 시정요구 근거,소급과세 부당/이 감사원장

국회는 20일 예결위를 속개,총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오는2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의및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뒤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나,민주당측이 개혁입법과 추곡수매문제를 예산안처리와 사실상 연계시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 답변에서 이회창감사원장은 『과거 조세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근거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련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본다』며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장래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낙도운항 여객선의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주민에게는 운임을 낮게 받되 관광객이나 원주민이 아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운임을 받는 요금 이원화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볼때 내년엔 경제가 다소 되살아나12∼13%의 경상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국채발행은 자칫 경상비나 소모성경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석교통부장관은 『태평양시대의 개막에 맞춰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에 민간자본을 더 투입해서라도 당초 오는 99년으로 예정된 완공시기를 1∼2년 앞당기겠다』고 답변했다.

정장관은 서해훼리호 참사희생자 보상문제와 관련,『보험및 국민성금과 함께 예산을 쓰지않는 제3의 재원을 활용한 추가보상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말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에 따른 해외급여와 장비물자등에 금년도 국방예산중 1백1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1백14만달러는 유엔으로부터 이미 보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등 보상문제와 관련,『대일청구권자금으로 세워진 포항제철등 국영기업체가 기금설립등을 통해 이들 태평양전쟁피해자의 복지사업을 벌여나가도록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