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개방에 성의 보일듯

미하원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세계교역질서 확립의 당위성이 주는 상징성이고 두번째 이유는 유럽공동체(EC)의 보호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NAFTA의 상징성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이 사상 처음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했다는데 있다.이는 곧 보호주의자들의 집단으로 인식됐던 미의회가 다자간 협상을 더 선호한다는 반증인 동시에 UR라는 국제적 룰의 성립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피터 서덜랜드 가트 사무총장은 NAFTA 비준후 기자회견을 통해 NAFTA가 부결됐더라면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안정된 세계교역질서 수립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도 NAFTA 비준은 미국 의회가 단견적인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점도 UR타결의 전망을 밝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미국의 협상력 강화는 미헤리티지재단의 연구보고서가 UR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한 유럽과 일본의 보호주의 장벽을 허무는데 크게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내에도 NAFTA 비준이 미국경제에 당장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던게 사실이다.미국내 경제학자들은 NAFTA가 향후 10년간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1% 성장에 그칠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NAFTA 통과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온 미행정부가 홍보전략을 처음의 일자리 창출에서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위상강화쪽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 할 수 있다.

미행정부는 NAFTA 비준을 위해 비준이 실패할 경우의 손실을 강조하는 「부정적 소구」 전략을 썼다.즉 NAFTA가 부결되면 EC와 일본만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NAFTA가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EC와 일본은 명분으로 보나 현실여건으로 보나 무역장벽 제거에 보다 성의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됐다.

특히 EC는NAFTA가 발효되고 여기에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경제블록화할 기미를 보이는 마당에 블록대 블록의 싸움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열세에 놓이게 돼 UR 타결을 위해 한결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NAFTA에 쏟았던 정열을 UR로 돌리고 NAFTA 결과를 지켜보느라 본격적인 협상을 미뤄온 EC가 다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제 UR협상 진행에 한결 속도가 붙을 것은 당연하다.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은 미하원의 NAFTA 비준으로 UR협상은 타결가능한 범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