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개 화학제품 세율 인하/잠정안보다 22개 품목 늘어

오는 99년부터 철강·건설장비 등 8개 산업분야 60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다.또 1백92개 화학제품은 일제히 세율이 낮아지는 등 국내 공산품 시장의 개방폭이 대폭 확대된다.

재무부는 19일 2백52개 공산품의 관세율을 이같이 폐지 또는 인하하는 내용의 「우루과이 라운드(UR)관세부문 양허계획서」를 스위스 제네바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국에 제출했다.우리나라가 UR 관세협상에서 밝힌 마지막 양허계획(시장개방 계획)으로 다른 협상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공식 양허안으로 확정된다.

유형 별로는 ▲관세를 없애는 무관세화 품목이 60개 ▲하향평준화(품목에 따라 세율을 0∼6.5%로 내리는 것)품목이 1백92개로 무관세화는 5년 뒤부터,하향평준화는 늦어도 10∼15년 뒤부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번 양허안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잠정적으로 제시했었던 2백30개보다 22개(크레인 면역혈청 등 무관세화 대상 7개,호르몬·향수 등 하향평준화 대상 15개 품목)가 더 늘어난 것이다.UR협상에서 선진국들이 요구한 2백71개 품목 가운데 19개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내리지 않겠다고 양허계획에서 제외한 품목은 ▲맥주와 일부 의료기기·농업장비 등 무관세화 대상 15개 ▲페니실린·비타민제제·탄화수소 등 하향평준화 대상 화학제품 4개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