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개혁·고성장 격론끝 합의/“당지도력 강화” 대규모 숙청설도

14일 폐막된 중공당 14기3중전회는 오는 2000년까지 초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설정과 함께 그 실천을 위해 10개 부문 50개 조항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발표된 3중전회 공보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따르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지난해 14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경제체제계획을 계통화하고 구체화시킨 것으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총체적 청사진이며 90년대 진행할 경제체제개혁의 행동강령이라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결정의 10개 부문은 ▲경제체제 개혁의 당면임무 ▲국유기업 경영체제 전환 ▲시장경제 육성발전 ▲건전한 거시경제통제장치 마련 ▲합리적 개인소득 분배와 사회보장제도 확립 ▲농촌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대외경제체제와 대외개방의 심화발전 ▲과학기술과 교육체제 개혁 ▲법률제도건설의 강화 ▲금세기말까지 초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을 위해 당의 지도활동 개선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50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신문들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3중전회 공보와 이곳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등소평이 제창한 「신속한 개혁과 성장」에는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세금을 거둬 그중 일부를 국가에 바치던 세제를 서방 선진국들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개혁에서 지방당국자들의 저항이 극심했다고 한다.회의이전 국무원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대40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결국 50대50으로 조정된 것은 지방인사들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나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여기에다 중앙정부는 재정수입의 일부를 내륙 빈곤지역에 지원토록 하는 부담까지 떠맡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이 어긋난 또다른 분야로는 공유제의 완화문제를 들 수 있다.당초엔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국유기업의 상당부분을 주식회사화하거나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등 소유제 문제에 약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왔었다.하지만 이번에 「공유제를 주체로 삼는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역시 이 문제는 사회주의 원칙고수라는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같은 점들을 들어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파가 전승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당중앙에서는 지도력 강화를 위해 군과 당정지도자들에 대한 일련의 숙청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이밖에도 3중전회 공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이다』고 선언한 것이나 『경제발전에서 인민의 이니셔티브가 존중돼야 한다』,『모든 개혁은 사회주의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서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