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에 이은 세제개편 통해 “유인”
리우 데 자네이루 공항에 내려 승용차 문을 열어젖히고 시내를 행해 조금 달리다 보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 때문에 곧 창문을 닫게 된다.
해변에 맞닿은 하천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하기 이를데 없다.이 하천은 공항과 시내를 잇는 고속도로 오른쪽 언덕위의 빈민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이다.길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 빈민가의 모습은 목불인견,바로 그것이다.
깡통과 누더기·판자 등으로 지붕과 벽을 이은 2∼3평짜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판자촌.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흑인 어린이와 아낙네들의 절망이 먼지처럼 쌓여있는 곳.문명의 이기를 얘기하기 전에 별도의 화장실과 하수도가 있을리 만무한 슬럼.수십년을 그렇게 흘러내렸을 하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70년대 인기영화 「007 문레이크」의 무대였던 해발 3백94m의 돌산(빠우 데 아수강)과 영화 「리오의 사나이」의 주무대이자 무게 1천1백45t,높이 38m의예수상이 있는 해발 7백9m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리우 데 자네이루는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는 도시다.
젊음이 넘치는 코파카바나해변을 거쳐 남쪽 바하다 티주카해변과 송콩하드해변,그 해변들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고급 아파트와 저택들은 리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백∼1백50평 되는 초대형 아파트와 5백평 안팎의 호화저택 주변에는 회원제 골프코스와 행글라이더장,20㎞가 넘는 해변이 이웃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것인가를 짐작케 해준다.
1억6천만 인구의 1%가 국내총생산(GNP)의 15.7%를,인구의 14%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80% 이상의 국민은 월최저임금인 80달러도 벌지 못해 극빈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말해주듯 브라질은 또한 부의 편중이 극심한 나라다.
전체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 호화별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모두 해외에 도피시켜 놓고 있다.
이들 부유층이 해외에 도피시킨 돈은 모두 8백억달러.브라질 전체 외채는 1천3백40억달러이지만 해외도피자금을 상계할 경우 순부채는 5백40억달러 밖에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엔리케 재무장관이 이끄는 개혁팀은 해외로 빠져 나간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8월1일 금리인하를 겨냥한 화폐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탈세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3면에 계속>
◎인구 14%가 국부위 70%를 독점/「부의 공정분배」 실현에 개혁초점
<1면서 계속> 브라질의 개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상 파울루 주정부의 해외협력부 호세 에두아르도차관을 주정부청사인 반데이란치스궁으로 찾았다.
브라질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방정부뿐 아니라 각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쓰임새가 너무 큰 것이다.이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데 따른 것이다.상 파울루시만 해도 적정 인원의 3배에 달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국영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또 한가지는 조세제도의 허점으로 세수를 제대로 올리지못하고 있는 점이다.그동안의 탈세액수는 89년 1백10억달러,90년 86억달러,91년과 92년 각각 70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70억달러 정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대폭 삭감,자율적인 감원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l)결성을 주도하고 있다.역내 국가간의 교역은 활발해질지 모르지만 역외국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앞으로의 전망은.
▲브라질의 상대는 남미가 아니라 전 세계다.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우리도 세계를 향해 진출할 것이다.관세의 대폭인하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도 개혁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브라질병」의 병인을 꿰뚫고 있는 엔리케 재무장관의 세제개혁은 부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따라서 개혁의 방향은 증세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 평등하게 내게 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브라질에서 탈세가 극심한 것은결국 세금이 너무 많고 세금을 내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큰 병인 하이퍼인플레의 원인도 방만한 정부와 국영기업의 운영,조세제도의 미비로 인한 탈세행위의 만연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한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줄 것이고 브라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엔리케장관도 브라질의 개혁정책이 바로 이 점을 겨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리우 데 자네이루=최홍운특파원>
리우 데 자네이루 공항에 내려 승용차 문을 열어젖히고 시내를 행해 조금 달리다 보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 때문에 곧 창문을 닫게 된다.
해변에 맞닿은 하천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하기 이를데 없다.이 하천은 공항과 시내를 잇는 고속도로 오른쪽 언덕위의 빈민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이다.길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 빈민가의 모습은 목불인견,바로 그것이다.
깡통과 누더기·판자 등으로 지붕과 벽을 이은 2∼3평짜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판자촌.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흑인 어린이와 아낙네들의 절망이 먼지처럼 쌓여있는 곳.문명의 이기를 얘기하기 전에 별도의 화장실과 하수도가 있을리 만무한 슬럼.수십년을 그렇게 흘러내렸을 하천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70년대 인기영화 「007 문레이크」의 무대였던 해발 3백94m의 돌산(빠우 데 아수강)과 영화 「리오의 사나이」의 주무대이자 무게 1천1백45t,높이 38m의예수상이 있는 해발 7백9m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리우 데 자네이루는 정말 아름답기 그지 없는 도시다.
젊음이 넘치는 코파카바나해변을 거쳐 남쪽 바하다 티주카해변과 송콩하드해변,그 해변들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고급 아파트와 저택들은 리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백∼1백50평 되는 초대형 아파트와 5백평 안팎의 호화저택 주변에는 회원제 골프코스와 행글라이더장,20㎞가 넘는 해변이 이웃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것인가를 짐작케 해준다.
1억6천만 인구의 1%가 국내총생산(GNP)의 15.7%를,인구의 14%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80% 이상의 국민은 월최저임금인 80달러도 벌지 못해 극빈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말해주듯 브라질은 또한 부의 편중이 극심한 나라다.
전체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 호화별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모두 해외에 도피시켜 놓고 있다.
이들 부유층이 해외에 도피시킨 돈은 모두 8백억달러.브라질 전체 외채는 1천3백40억달러이지만 해외도피자금을 상계할 경우 순부채는 5백40억달러 밖에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엔리케 재무장관이 이끄는 개혁팀은 해외로 빠져 나간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8월1일 금리인하를 겨냥한 화폐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탈세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3면에 계속>
◎인구 14%가 국부위 70%를 독점/「부의 공정분배」 실현에 개혁초점
<1면서 계속> 브라질의 개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상 파울루 주정부의 해외협력부 호세 에두아르도차관을 주정부청사인 반데이란치스궁으로 찾았다.
브라질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방정부뿐 아니라 각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쓰임새가 너무 큰 것이다.이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데 따른 것이다.상 파울루시만 해도 적정 인원의 3배에 달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국영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또 한가지는 조세제도의 허점으로 세수를 제대로 올리지못하고 있는 점이다.그동안의 탈세액수는 89년 1백10억달러,90년 86억달러,91년과 92년 각각 70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70억달러 정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대폭 삭감,자율적인 감원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l)결성을 주도하고 있다.역내 국가간의 교역은 활발해질지 모르지만 역외국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앞으로의 전망은.
▲브라질의 상대는 남미가 아니라 전 세계다.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우리도 세계를 향해 진출할 것이다.관세의 대폭인하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도 개혁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브라질병」의 병인을 꿰뚫고 있는 엔리케 재무장관의 세제개혁은 부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따라서 개혁의 방향은 증세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 평등하게 내게 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브라질에서 탈세가 극심한 것은결국 세금이 너무 많고 세금을 내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큰 병인 하이퍼인플레의 원인도 방만한 정부와 국영기업의 운영,조세제도의 미비로 인한 탈세행위의 만연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한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줄 것이고 브라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엔리케장관도 브라질의 개혁정책이 바로 이 점을 겨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리우 데 자네이루=최홍운특파원>
1993-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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