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중기고유업종 무차별 침투/오너 친인척 명의 소유… 규제 피해

공정거래위가 11일 발표한 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결과는 새 정부의 대재벌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한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벌정책,특히 경제력집중 완화문제와 관련,「인위적인 재벌해체는 있을 수 없다.공정거래 정책과 상속·증여세제를 제대로 집행,자연스럽게 풀겠다」는 자세로 강도 높은 정책을 펴왔다.

특히 ▲재벌의 내부거래 ▲하도급 비리 척결 ▲위장계열사 색출은 공정위가 재벌들의 비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고 「본때」를 보이기 위한 세가지 대표적 과제였다.

조사 결과 재벌들은 위장계열사를 오너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끌어들여 교묘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규제를 피해왔다.또 대기업에 부적합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소비성 업종에 많이 뛰어들었다.물불을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위장계열사를 차려 무차별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 셈이다.

위장계열사를 업종별로 보면 운송분야가 13개로 가장 많고 건설관련(건자재 등) 9개,도소매·선물등 서비스 9개,광고·방송 프로그램 3개,엔지니어링·전산용역 4개,기타 제조업이 18개였다.자본금 50억원 이하의 중소형 회사가 대부분이다.큰 기업을 위장해서 거느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장 실태를 보면 지분율의 경우 금강기획(현대)은 현대중공업 현직 임원 등이 54%로 최다 출자자이다.제일선물(삼성)은 제일제당 현직임원이 86%,삼희관광(한화)은 김승연회장의 사촌이 63%,하이스타(롯데)는 롯데계열사 임원이 92%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지배력 기준으로는 대우자동차판매(대우)의 임원 인사에 김우중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고,서울선물(럭키금성)의 운영에는 구자경회장 등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위장계열사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중점관리 대상이 된 회사중 세종공업(현대)은 정세영회장의 처남이 48%의 지분을 지닌 최다 출자자로 자금차입과 매출의존 관계가 높아 중점관리 대상이 됐다.이밖에 스타맥스(삼성),한국신용유통(대우),범한종합물류(럭키금성) 등은 모재벌과의 지급보증 또는 매입·매출 의존관계가 높았다.

당초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봄 현대자동차의 부품 공급업체인 경주 아폴로산업이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의 사위(노신영 전국무총리의 아들)의 소유로 사실상 계열사로 드러나면서부터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진작 끝냈으나 사정바람에 따른 대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금융실명제의 충격 등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었다.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회사가 26개나 되는 것도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재벌들이 굳이 위장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은 전형적인 내부거래 및 비자금 조성이 쉽고 여신관리는 물론 출자총액 제한,상호출자 금지등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계열사는 재벌들의 친·인척을 먹여살리며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등의 폐해가 크다.정부의 계속적인 감시와 시정이 요구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