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위땅 감정가 36%에 판다” 접근/피해자 제약·건설사 대표 등 사회지도층

10일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청와대 빙자 사기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기범죄가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권력층을 빙자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독버섯들과 이에 편승,한몫을 챙기려는 기생집단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련의 사건은 특히 새정부의 사정과 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4월무렵부터 「청와대를 팔면서」 건설회사·제약회사 대표나 간부들을 상대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아직도 개혁분위기에 무감각한 기업인등이 적지않음을 반증한 사례라 할수 있다.

사기범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정치자금의 음성적 거래 ▲현정부의 정치자금 모집 금지선언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 은닉설 ▲금융실명제와 재산공개 파문등을 교묘히 구사,피해자들의 한탕주의 심리를 부추키면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은 「청와대 정치자금조달 특명반」「청와대 고위간부 친척」등으로 자처하면서 구매력이 있는 기업체 대표나 사채업자들에게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노른자위 땅을 「공시지가의 55%」「감정가의 36%」매각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미끼로 던지며 접근했다.

이들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이후 정치자금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전직 대통령들은 재임시 제3자명의로 사둔 땅을 부동산실명제도입 이전에 헐값에 팔려고 한다』는 등의 그럴듯한 소문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일부 사기꾼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현정부와의 정치적 화해를 위해 청와대와 합의하에 땅을 헐값에 매각,청와대에 정치자금으로 주려고 한다』는 「정치 시나리오」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거액의 현금은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점을 이용해 『땅을 사더라도 청와대가 자금추적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사기단들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땅은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부근 1만4천여평 ▲서초동 1319 강남역부근 1만4천여평 ▲양재동 212 화물터미널부근 부지 15만5천여평 ▲강동구 상일동 396 이화산업 부근 9천여평.

아직 개발이 안된채 40∼90명씩의 개인 소유로 돼 있거나 서울시,법인등의 소유로 돼 있는 이들 땅은 「청와대 보유설」「전직 대통령 소유설」등의 소문과 함께 부동산 브로커나 사기꾼은 물론 일반 기업체의 표적이 돼온 곳으로 알려졌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