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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고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온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포기의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도 거부하는등 오히려 태도를 경화시키고 있다.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재불가피의 판단아래 이미 준비에 착수한 조짐마저 보인다.

그동안의 행동으로 미루어 북한이 순순히 핵포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미국도 그점을 충분히 인식한것 같다.『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치 않을 것이며 한국에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에 대한것으로 간주할것』이라는 클린턴대통령의 단호한 경고도 결국은 그런 인식을 기초로 했을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치 않는이상 제재는 불가피하며 일단 제재에 나서면 북한도 그들 속성대로 그냥있지 않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클린턴의 경고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불가피하며 북한의 도발도 있을수 있는 현실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있다.동시에 그것은 만의 하나 북한이 도발로 현위기를 극복할수 있다는 오판을 하지못하도록쐐기를 박는 예방 조치라고도 할수있다.

미국의 그런 인식과 대응은 최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도 감지할수 있는 것이었다.안보공약의 확고한 이행다짐은 말할것없고 7함대의 전시작전통제권 연합사귀속이라든가 남침조짐만 있어도 미해공군력을 투입할수 있게한 「신속전개억제전략」의 다짐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 엄두도 못내게 하려는 근원적 억제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의 이같은 대응에는 북한의 핵고집뿐아니라 최근 드러내고있는 일련의 심상치않은 움직임도 중요 배경이 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군사력의 70%를 공격형으로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군의 결의를 다지기위한 삭발령을 내리는가 하면 주민일반의 군사훈련 강화에 유류난으로 중단했던 해공군의 군사훈련도 재개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금년의 냉해로 식량생산이 30%나 감소된 가운데 중국에 긴급식량원조 요청특사를 파견할 것으로도 전해졌다.경제제재가 시작되면 중국과의 교역도 단절은 아니더라도 어려워질수밖에 없을것이며 북한경제에 큰 도움을 주어온 재일조총련의송금도 어려워질 것이 틀림없다.



북한은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을것이다.그럴 경우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도발을 하든 않든 북한의 붕괴도 촉진될수밖에 없을것이다.우리는 그 어느것도 원치않지만 사태가 그런방향으로 가고있다면 한반도안보는 6·25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할는지 모른다.북한의 도발과 붕괴사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