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과감히 철폐/정부/내용 전면 재검토… 법 개정때 반영

기업규제 과감히 철폐/정부/내용 전면 재검토… 법 개정때 반영

입력 1993-11-07 00:00
수정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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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규제 완화가 아직도 기업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추가로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범부처별 규제내용을 전면 재검토,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때 반영하기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6일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기획원과 총무처,상공자원부를 중심으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풀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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