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정치관계법 당론조정 진통/기초의회 정당공천 등 일부 이론

민자/정치관계법 당론조정 진통/기초의회 정당공천 등 일부 이론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동연설회 존폐도 재검토 요구/어제 의총… 내주 당무회의 거쳐 국회제출

민자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안과 정치자금법·정당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관련기사 5면>

의원들은 이날 통합선거법 명칭,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제,지역구및 전국구의원수 조정,현역언론인 출마허용,개인연설회 허용문제 등에 반론을 제기했고 합동연설회 폐지에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특히 민정·공화계의원들이 통합선거법의 일부 내용에 반발함으로써 계파간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이에따라 앞으로 당론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의총에서 정상천의원은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이라는 명칭은 선거법인지 처벌법인지 혼선을 초래,사정차원에서 다뤄지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염려가 있다』며 명칭을 공직자선거법으로 바꾸자고 제의하고 『지역구획정문제도 인구편차를 4대1로 명시한 것은 삭제돼야 하며 오히려 지역구의원을 늘리고 전국구의원을 줄여야 한다』고주장했다.

신경식의원은 『청중 동원등 부작용이 많은 합동연설회는 폐지해야 하며 언론인은 최소한 현직에서 휴직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그러나 김중위·신재기·이환의의원은 『합동연설회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김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연좌제 조항과 전국구의원 탈당시 의원직 박탈조항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종태기자>
1993-11-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