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정치관계법 당론조정 진통/기초의회 정당공천 등 일부 이론

민자/정치관계법 당론조정 진통/기초의회 정당공천 등 일부 이론

입력 1993-11-06 00:00
수정 199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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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 존폐도 재검토 요구/어제 의총… 내주 당무회의 거쳐 국회제출

민자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안과 정치자금법·정당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관련기사 5면>

의원들은 이날 통합선거법 명칭,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제,지역구및 전국구의원수 조정,현역언론인 출마허용,개인연설회 허용문제 등에 반론을 제기했고 합동연설회 폐지에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특히 민정·공화계의원들이 통합선거법의 일부 내용에 반발함으로써 계파간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이에따라 앞으로 당론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의총에서 정상천의원은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이라는 명칭은 선거법인지 처벌법인지 혼선을 초래,사정차원에서 다뤄지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염려가 있다』며 명칭을 공직자선거법으로 바꾸자고 제의하고 『지역구획정문제도 인구편차를 4대1로 명시한 것은 삭제돼야 하며 오히려 지역구의원을 늘리고 전국구의원을 줄여야 한다』고주장했다.

신경식의원은 『청중 동원등 부작용이 많은 합동연설회는 폐지해야 하며 언론인은 최소한 현직에서 휴직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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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중위·신재기·이환의의원은 『합동연설회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김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연좌제 조항과 전국구의원 탈당시 의원직 박탈조항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종태기자>
1993-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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