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인원 2만명 늘려 3만명으로/불법취업 2만여명 출국은 강행

정부는 중소기업과 3D(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업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의 기술연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그러나 지난해 자진 신고한 외국인 불법취업자 2만5천여명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모두 출국시키기로 했다.

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취업난과 자동화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3D업종의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자 인력난을 더는 방향으로 외국인 기술연수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노동부,상공자원부가 주요 공단과 36개 3D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업체들의 자동화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단순 노동인력의 수요는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파트타임 인력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고 여성이나 노령자 등 유휴인력의 활용은 생산성이 떨어져 업체들이 활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업체들은 『자동화가 어려운 부문에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기피,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취업자가 모두 출국할 경우 3D 업종과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3D업종의 외국인 기술연수를 재개하고 활용인력도 종전(1만명)보다 많은 3만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서비스 부문의 불법취업자 단속은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제정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91년부터 산업설비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술연수제(업체별 50인 이내)를 실시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