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평시→전시 한계 더 논의해야

권영해국방장관과 애스핀 미국방장관은 4일 하오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본회의가 끝난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움직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벌였다』고 말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국방부 조성대정책실장과 프리먼 미지역안보담당차관보가 배석,보충 답변을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협정을 이행토록 하기위해 한미양국이 구상중인 외교적 유인요인은 무엇인가.

▲애스핀 장관=현재로서는 없다.북한이 일으킨 일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볼은 북한진영이 갖고 있다.

­핵사찰 거부와 함께 북한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담접촉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했다.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애스핀 장관=외교적 통로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실패했을 때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포함한 여러선택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방국의 인내심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한미양국은 내년도 팀스피리드훈련 실시여부를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해 결정키로 했는데 중단 또는 실시발표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애스핀장관=현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다.북한의 태도변화만을 주시할 뿐이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이 크게 증가했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조실장=병력이 늘었고 2백40㎜ 방사포등 재래식화기를 전방에 추가배치하고 있으며 시험생산에 성공한 노동1호를 배치하는 등 첨단군사장비를 실제전력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측의 선제공격 우려는 없는가.

▲프리먼차관보=신군사장비교체와 배치 등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점도 있다.

­내년 12월1일자로 미국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넘겨 주는데 따른 문제점은.

▲조실장=한미군사실무위원회의 추진위에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다.그러나 평시작전권이 전시작전권으로 전환되는 한계와 시기등 과제는 보다 더 논의해야 할대상이다.

­미7함대도 전시에는 한미연합사에 배치되는가.

▲프리먼차관보=옛소련 붕괴등 주변정세가 변화된만큼 연합사 배속이 대원칙이지만 합의된 것은 아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은 가능한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단계는 어디까지 와있는가.

▲프리먼차관보=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행태를 주시해보면 그들의 핵개발진척 여부는 드러날 것이다.<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