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외국인에 토지 임차권/해외 한국인 포함… 50년간 이용 보장

북,외국인에 토지 임차권/해외 한국인 포함… 50년간 이용 보장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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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법안 채택

【도쿄 로이터 연합】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북한 토지의 임차권 및 이용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북한내 외국인 체류자들의 토지이용및 임차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한 임차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최대 50년간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북한내의 토지를 임차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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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표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계약에 의한 합작 사업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접한 두만강 경제특구에서 1백% 외국인 소유가 인정되는 기업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3-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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