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의 실종/안기희 국제환경문제연구소장(해시계)

해양정책의 실종/안기희 국제환경문제연구소장(해시계)

안기희 기자 기자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달 사이에 해양에서 연거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남해·서해·동해 3면의 바다가 큰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순으로 보면 광양만 일대의 해양오염피해가 먼저이다.지난 9월27일 광양만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로 약1천t의 벙커C유가 유출,남해안 일대 양식어장 및 생태계를 크게 오염시켜 약6백억원으로 추정되는 해양오염피해로 몰아가고 있다.이 해양오염 피해는 수만명의 피해어민의 유류제거작업과 한숨 소리로 이어지고 있다.유류가 완전 제거되려면 약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또한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농축된 유류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서해 훼리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한 수백명의 인명 피해에 대해 「인재」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사망자 가족의 울부짖음과 함께 시신을 수색했던 관계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해양정책은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즈음은 러시아의 의도적인 동해핵폐기물 투기사건으로 국민들의 건센 항의에 부딪히고 있다.환경단체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와는 달리 한·일 핵관련 전문가들은 그렇게 우려할 방사능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더욱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정부당국의 탄력적인 정책제시가 없다는 점이다.물론 한·일 양국이 러시아가 수년간 몰래 저질러온 동해 핵폐기물 투기를 염려하여 지난 4월 합동조사반을 구성,방사능량이 모두 자연 방사능 수준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 분노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와는 달리 국민 감정과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한·일양국 국민들은 지난번 옐친 대통령이 방일시 러·일정상회담에서 나온 도쿄선언에 핵폐기물 위험성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심각한 우려를 명시한바 있는 데도 1주일이 안돼 이같은 배신행위를 한것에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운반선을 저지·항의하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금년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라있다.이러한 사실만으로도 21세기는 분명 환경정책의 최우선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항의와 시위는 정책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인류가 남긴 마지막 보고인 해양을 잘 보전하여 환태평양시대의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993-11-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