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방 회견내용 문제화는 표면적 이유/핵문제 등 대미대화 속도조절 속셈도

정부는 북한이 4일의 남북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상당히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특히 북한의 돌연한 취소가 유엔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고 감시카메라작동중단으로 핵안전조치 계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뤄져 그 의도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4차접촉을 북측 태도파악의 계기로 여겨왔다.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된만큼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더불어 미·북 3단계회담의 한 축인 남북대화를 돌연 취소함으로써 외형상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정부가 당혹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도 북측이 『일정한 시일을 두고 한국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인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관계자들은 북측이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결과와 이 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애스핀국방장관·허바드국무부부차관보등 북핵관련 미국 당국자들과의 의견조율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일단 분석하고 있다.

즉 잇따른 한·미간 접촉을 보고서 양국의 조율결과를 파악해보려는 「시간벌기」의 전략이라는 풀이이다.「우리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북측의 전화통지문 내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환담중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승주외무장관과 허바드미국무부차관보도 이러한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지난 3차 접촉때 북측이 SCM이 끝난 뒤인 5일 이후로 4차회담을 미루려한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SCM회의에서 북측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재개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틀림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뉴욕에서의 미·북대화창구가 아직 열려 있는만큼 미국과의 대화속도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진척상황과 남북대화를 적절히 연계시키려는 전략의 하나라는 관측인 것이다.현재 북핵을 둘러싼 국제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IAEA는 북핵시설에 부착된 시설들이 완전마비될 경우 유엔안보리에 제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북측의 태도로 미뤄볼 때 나름의 타임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이번 행동은 이 시간표에 맞춰 나온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북측의 의도는 조만간 북측의 요구로 재개될 뉴욕 미·북접촉결과가 나와야 보다 명확해질 것 같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