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동결”·농수산부 “소폭” 주장/“냉해피해 보상” 농민요구도 거세/쌀 실수확량 파악되는 중순이후 확정될듯

올해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결정작업이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이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농협및 농민단체의 요구수준과 정부입장간에 큰 격차가 있는데다 부처간 또는 당정간 시각차마저 여전히 좁혀지지않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10월말 정부안 확정,11월초 국회동의 요청」이란 당초 농림수산부의 추곡구매시간표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고 현재 추세대로 가면 정부 최종안의 결정시기마저 이달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의안 즉각 거부

추곡수매를 둘러싼 논쟁은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이긴 하나 올해의 경우 냉해라는 특수한 변수가 작용하는등 예년과는 달리 상황이 복잡하기 그지없다.더욱이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이 농림수산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정부건의안을 내놓자 바로 수매가 동결을 주장하며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발표하고 나선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경제기획원이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놓고 이처럼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예년의 경우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이 쌀 생산비와 물가수준등을 고려,양곡유통위 안에 최대한 근접한 정부안을 내놓았던 것이 전례였다.

이처럼 올 추곡수매문제를 둘러싸고 전례없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점 때문이다.

○11%인상 너무 높아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올해산 쌀부터 적용되는 양정개혁정책의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7∼10%까지 허용,민간유통 활성화를 꾀한다는 양정개혁정책이 시행되는만큼 수매가 인상폭과 수매량을 예년보다 점차 낮춰나가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있다.

이 부문에 있어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수매가 인상폭에 대해 보다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반면 농림수산부는 시행 첫해인만큼 원칙보다는 조금 아량을 베풀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시각을 갖고있는 것 같다.즉 추곡수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로선 만약 내년에 쌀 민간시장이 의도대로 활기를 띠지못할 경우 농민들로부터 쏟아져나올 원성을 걱정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따라서 경제기획원의 수매가 동결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있다.그렇다고 양곡유통위원회의 9∼11% 인상안이나 그 이상인 농협및 농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요구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을 쓰고있지 않는 것 같다.

○수매재정 이미 확보

농림수산부는 다만 올해 5%인상된 가격으로 6백만섬을 수매하는데 필요한 재정 1조4천억원은 양곡관리기금 3천억원과 양곡증권발행 9천4백억원,양곡판매수익 1천7백억원으로 이미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한가지 요인은 냉해피해를 추곡수매와 연계시키느냐 하는 대목이다.이 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 보완책 시급

정부의 기본인식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는등의 이유로 냉해피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고 농민마음에 들만큼 별도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려니 예산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는 쌀의 실수확량이 파악되는 이달 중순이후에 이를 토대로 수매가 및 수매량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어쨌든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앞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안은 수매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5%선)정도에,수매량은 9백만섬에서 9백60만섬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추곡수매를 둘러싼 진통이 연례행사화 하는것을 막기위해선 양정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