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 전면내전 직면”/셰바르드나제 경고

“그루지야 전면내전 직면”/셰바르드나제 경고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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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 대규모 반격 준비

【트빌리시·모스크바·런던 AFP 로이터 연합】 그루지야는 반군과의 전면적인 내전에 직면했다고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이 지난31일 밝혔다.

영국의 BBC방송이 수신한 그루지야 TV에 따르면 셰바르드나제 의장은 이날 한 서부전선 시찰도중 『반군과의 협상시한은 이제 종료됐다』면서 『불행하게도 사실상 내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셰바르드나제 의장은 또 지역군 사령관들과 회담을 갖고 전선을 시찰,현지에 배치된 러시아군 등을 독려하면서 반군활동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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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바르드나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군이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 전대통령지지 반군세력들에게 지난 29일 주요 전략거점을 빼앗긴뒤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1993-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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