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 보호 명분 러,공해조업 불허/러 수역서 어획땐 입어료 부담 엄청

지난 27,28일 양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오호츠크공해조업에 관한 다자간회의가 연안국인 러시아와 조업국(한국·폴란드·중국·일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결렬됨으로써 연간 명태수요가 50만t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러시아는 오호츠크공해의 어업자원이 심각히 고갈되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당장 조업중단을 주장한 반면 조업국들은 자원고갈이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25% 감축한 선에서 조업을 계속하겠다고 맞서 결국 아무 합의사항 없이 회담을 끝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5월 오호츠크공해 조업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앞으로 이 지역에서 명태잡이를 하는 어선에 대해 러시아경제수역내 조업쿼터 배정을 해주지 않고 러시아항구 입항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조업을 못하도록 공해상에서 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방침을 천명해놓고 있다.

오호츠크공해는 오호츠크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전체 오호츠크해의 3%에 해당되는 4만3천㎦.오호츠크해는 매년 우리나라 어선 32척이 진출,연간 30만t의 명태를 잡아온 명태수급의 최대 어장이며 이중 20만t정도를 공해에서 잡아왔다.공해조업을 못할 경우 러시아수역에서 쿼터배정을 받아 조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러시아측에 알이 있는 명태는 t당 5백달러,알이 없는 명태는 t당 3백달러씩 입어료를 지불해야 돼 막대한 외화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지역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러시아측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자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이 지역 명태잡이를 중단했다.폴란드와 중국은 최근까지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지난 9월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호츠크어족자원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으나 자원평가에 대한 러시아와 조업국들간 견해차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조업국들은 공해상에서의 수자원 남획을 자제하자는게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객관적인 조사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25∼30%씩 어획량을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측은 즉각적인 전면 조업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회담에 임한 조업국 대표들은 러시아가 어로자원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 배들이 공짜로 들어와 고기를 잡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조업국들은 국제법상 공해어업자유가 엄연히 보장돼있는데 이같은 러시아측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조업방해를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 조업국들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게 사실이다.러시아는 지난 5월에 이미 한차례 해군 군사훈련을 이 지역에서 실시,무력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따라서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릴 한·러 어업공동위 회의에서 러시아경제수역내 조업쿼터 배정과 입어료 책정이 적정선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명태잡이 업계는 막대한 외화손실과 함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