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땐 학과 신·증설 불허/보조금 평가실적따라 차등 지급

앞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그러나 개혁추진실적이 좋지 않은 대학에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7일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를 소집,대학들도 사회전체의 개혁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대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을 포함한 교육의 개혁없이는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대학인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혁대열에 나서 대학 학사운영체제의 일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장관은 이어 『교권과 교육규율을 바로 세우고 학구적 풍토를 조성해 민주적이고 엄정한 학사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학사질서가 문란하고 대학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하며 각종 부정과 비리가 자행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화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대학별로 학과정원 증원,학과 및 대학·대학원 신설때와 감사활동때 차등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적으로는 지금까지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하던 특별지원금 등도 대학평가실적에 따라 대폭적인 지원 또는 지원 전면중단 등의 새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대학별 자율과 책임」 확대정책은 최근 대학사회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총·학장회의에서는 우리 대학사회가 정치·사회적인 갈등은 줄어들었지만 근래들어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구성원간의 반목이 극심하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전체사회의 개혁대열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전국 1백51개 대학 총·학장들은 이날회의에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사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총·학장들은 이를 위해 각 대학마다 「대학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실질적인 현장개혁에 나서는 한편 대학교육협의회 산하 윤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대학내의 각종 비교육적 행태에 자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들은 또 교수승진을 위한 논문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학문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논문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학술원등 권위있는 기관에 논문심사를 대행시키는 방안등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