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참여 보장에 노력을/노총/소모적 노사갈등 청산의 계기로/경총/근로자에 금융·조세 등 지원강화/정부

노·사·정대표들은 27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각계 대표들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박종근노총위원장=노동자의 임금자제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의욕 고취와 다양한 기능과 기술개발,그리고 자발인적 협조와 창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와 노조의 노력과 의지를 격려,조장해 문민정부에 걸맞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모든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와지지를 더욱 확보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경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노조는 대결과 갈등으로 얼룩진 노사관계를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동찬경총회장=기업은 장기적 경영전략을 세우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산업의 동반자인 노조도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노사관계를 투쟁적·대립적 관계로 보던 종전의 시각에서 탈피,협조 관계로 보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재해 방지에 앞장서야 겠다.

정부는 단순한 노동보호적 차원에서 벗어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정책에 역점을 두고 분쟁을 예방,조기 수습하는 노동 행정을 펴 생산 중단상태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똑같은 애정을 갖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노동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정부는 노사간에 일어난 문제는 노사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사자율·자치주의」를 견지해 나가겠다.

정부는 임금수준의 안정이 시급하기는 하나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사관의 합의된 내용을 전폭 지원하겠다.

현안인 노사분규예방과 해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인력정책을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또 고용보험법의 확실한 실시로 고용안정을 기하겠다.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신경제 건설을 위해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협조적이고 동반자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발,정착시켜 나가겠다.

▲김수곤경희대교수(경사협 공동의장)=정부는 인력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노조는 상급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단위노조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달라.

사용자도 경총을 창구로 한 이상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경영풍토를 선진화 해야 할 것이다.

▲홍재형재무장관=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업소득등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시켜 근로소득의 세부담 불형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지적 돼온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약6천5백억원의 세금을 경감한데 이어 내년에도 약 4천1백억원이 경감되도록 하고 초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근로자에게 주택마련·노후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 저축등 장기저축 상품을 개발하고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여주=박성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