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좌파 연정 출범

파 좌파 연정 출범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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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AP AFP 연합】 발데마르 파블라크 신임총리가 이끄는 폴란드 좌익 연립정부가 4년동안의 자유노조계열 중도우파 통치를 마감하고 26일 출범했다.

파블라크 총리 등 21명의 좌파 신정부 각료들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레흐 바웬사 대통령에게 취임선서를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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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내각은 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9월 선거에서 이번 연정에 참가한 좌익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했으므로 이번 주말께 예상되는 의회투표에서 쉽게 신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3-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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