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유원지 불법시설 새달 철거/정부

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유원지 불법시설 새달 철거/정부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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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하차 질서확립 추진

정부는 26일 김시형총리행조실장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기강확립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근절,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버스승하차질서확립,민생치안확립등을 4대 중점시책으로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아래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공립공원 66개소,유원지 7백61개소등 전국 8백27개소의 무허가시설을 11월말까지 완전 철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발표이후 단속완화심리로 인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시군구단위의 정례적인 단속이외에 내달부터는 건설부가 수도권을 비롯,전국 37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위법시설을 비롯해 공장·작업장의 위법행위,토지형질변경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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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월말로 끝난 범죄소탕 1백80일 계획 후속조치로 「주요 민생침해사범 소탕계획」을 수립,11·12 두달동안 경찰력을 총동원해 ▲살인 강도등 강력범 ▲가정파괴사범 ▲부녀자납치범등을 집중소탕하기로 했다.
1993-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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