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유원지 불법시설 새달 철거/정부

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유원지 불법시설 새달 철거/정부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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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하차 질서확립 추진

정부는 26일 김시형총리행조실장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기강확립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근절,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버스승하차질서확립,민생치안확립등을 4대 중점시책으로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아래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공립공원 66개소,유원지 7백61개소등 전국 8백27개소의 무허가시설을 11월말까지 완전 철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발표이후 단속완화심리로 인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시군구단위의 정례적인 단속이외에 내달부터는 건설부가 수도권을 비롯,전국 37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위법시설을 비롯해 공장·작업장의 위법행위,토지형질변경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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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월말로 끝난 범죄소탕 1백80일 계획 후속조치로 「주요 민생침해사범 소탕계획」을 수립,11·12 두달동안 경찰력을 총동원해 ▲살인 강도등 강력범 ▲가정파괴사범 ▲부녀자납치범등을 집중소탕하기로 했다.
1993-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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