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김이자유화가 11월 초 단행될 예정이다.이번 금리자유화는 그 대상에 수신금리(2년이상)가 포함되어 있어 본격적인 자유화의 추진으로 볼 수 있다.현재 규제금리와 실세금리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12월보다는 11월에 적은 점 등 금리자유화의 여건은 비교적 성숙되어 있는 셈이다.

2단계조치로 자유화 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큰반면에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금리자유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극소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선 자유화의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김융비용부담 가중이다.그렇지 않아도 약화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자유화 이후 실질금리가 어느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금융정책당국은 자유화이후 금리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기위해 대출금리를 조달금리에 연동시키고 선도은행제(리딩뱅크시스템)를 도입,이 은행으로 하여금 금리결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종전과 같이 창구지도를 통해서 금리를 규제한다면 이름만의 자유화가 될 것이다.금리규제는 자유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유효경쟁을 통한 금융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금리결정을 손상시킨다.금리자유화가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기금리의 인상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과거와 같이 직접규제나 창구지도의 유혹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자유화이후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규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줄이고 경쟁촉진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측은 어디까지나 각 금융기관이다.이들 금융기관이 어떻게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성을 높이느냐가 금리자유화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정부는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자산구성과 자금운용상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해야 할것이다.통화운용면에서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고 정책금융을 축소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경쟁체제를 갖추게 해야한다.

각 금융기관의 향후 자세 역시 중요하다.각 기업에 명실상부한 차등금리를 적용하려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해야 하며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신용평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금리자유화에 맞게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