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핵무기 폐기 거부/NPT가입도 거절

우크라,핵무기 폐기 거부/NPT가입도 거절

입력 1993-10-26 00:00
수정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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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국관계 악화” 경고

【키예프 AP AFP 연합】 우크라이나를 방문중인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25일 우크라이나 의회 지도부에 대해 전략핵무기 폐기를 위한 미국의 추가 재정지원을 제안하는 한편 핵무기 폐기를 수용치 않을 경우,양국 관계가 냉각될 것임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날 크리스토퍼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조속히 가입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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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로 파블리치코 외교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가 최장 20년간 가량은 SS­24 전략핵미사일 46기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1993-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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