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AP 연합】 러시아는 시장자유화의 핵심적 조치의 하나로 조만간 토지매매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할 것이라고 21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측근들이 밝혔다.
러시아는 현행 법으로도 개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최고회의의 각종 규제에 따라 토지사유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최고회의는 개인 소유로 전환된 토지의 상당부분을 10년동안 되팔지 못하며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5년 동안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국인은 국가로부터 정원이나 주택 건설용으로 불하받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거나 팔 수 있으나 외국인은 토지 취득이 금지된 채 최고 99년까지 임차할 수있다.
예고르 가이다르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토지 포고령의 발표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옐친 대통령이 수일내로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행 법으로도 개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최고회의의 각종 규제에 따라 토지사유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최고회의는 개인 소유로 전환된 토지의 상당부분을 10년동안 되팔지 못하며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5년 동안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국인은 국가로부터 정원이나 주택 건설용으로 불하받은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거나 팔 수 있으나 외국인은 토지 취득이 금지된 채 최고 99년까지 임차할 수있다.
예고르 가이다르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토지 포고령의 발표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옐친 대통령이 수일내로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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