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형사고에도 둔감” 성토

『잇따른 대형사고로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 판에 지난1월 청주우암아파트 붕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는 건설부는 뭣 하는 곳이냐』

점심식사를 마친뒤 속개된 감사장은 김옥천의원(민주)의 질타에 식곤증이 확 달아날 정도로 다시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20일 국회건설위의 건설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렇듯 건설행정 난맥상 추궁에 초점이 모아졌고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중에서도 서해훼리호 참사사건처럼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및 교량의 붕괴우려와 부실시공대책이 핫이슈였다.임사빈의원(민자)은 『건설부가 전국의 각종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긴급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꾸짖고 『건설부가 산하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을 확대 개편,건축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물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의 김옥천의원이 가세했다.그는좀더 구체적으로 『건설부가 관리하는 교량의 22.6%인 5백97개가 보수,개축및 통행제한 교량으로 드러나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행주대교등 62개 교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39개 교량이 통행제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중 13개 교량만을 조치하고 나머지 26개 교량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않아 붕괴우려가 높다』며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우의원(새한국)도 『건설부소관 최저가낙찰제적용 공사계약 현황에 따르면 총 43건에 평균낙찰률이 60.7%에 불과,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최근의 구포열차전복사고·행주대교·각종 지하철사고 등을 그 예로 들었다.하근수의원(민주)은 부실시공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힌 건설업체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할 사안으로 꼽았다.

고병우장관은 이에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50억원이상의 공공발주공사에는 민간책임감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공 등 4개 정부투자기관산하에 감리전문회사를 설립,감리제도 정착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장관은 『시공업체의 부실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보수기간 연장을 비롯,대표자 처벌·품질및 안전점검 의무화 등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인 발상의 전환과 「개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충고를 하자 건설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그 모습에서 공무원 의식전환의 소망스러운 결과를 짐작케 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