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아래서도 신성한 법정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

6공의 최대 실력자였던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형사지법의 법정은 인신공격과 욕설이 난무하던 과거 선거유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홍성애씨의 법정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13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부를 릴레이식으로 성토한뒤 재판부기피신청을 내고 일방퇴장,대구지역에서 재판때마다 상경한 3백50여명의 방청객들을 부추겼다.

그 순간 법정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재판장과 검사에게 쏟아졌다.

『정치판사 물러나라』『홍준표구속하라…』

변호인들이 우루루 퇴정하자 방청객들에게 여유있는 손짓을 하며 법정에 들어섰던 박피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퇴정할 수 밖에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게다가 그는 『영어의 몸이 된지 5개월동안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지만 원칙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거액의 검은 돈을 받을 만큼 철면피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보여준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태도에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았다.그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국회법사위 소속 의원이 낀 변호인단은 물론이고 피고인 또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 검사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박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때문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유일한 증인인 홍여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한 이 재판에 임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간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피고인을 유리한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이나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를 움찔하게 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재판은 뒷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변호인단은 이같은 증거다툼이나 법리논쟁 대신 걸핏하면 재판을 지연시키기 일쑤였고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부를 성토하는 법정 모욕행위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