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정리 논의/문화재 반환·무역역조 시정도 다룰듯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가 다음달 6일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는 양국 새정부 출범후 정상간의 첫 만남이다.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경주에서 갖는다.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번 회담의 의미이자,동시에 두 정상이 주고받을 주요 논의내용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상 인간관계 구축

특히 두 정상은 오는 연말까지 「정치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한국은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의 개정을 끝내 정치개혁의 토대를 만들 예정이며,일본도 역시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을 완결짓기 위해 연정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정치개혁법의 의회통과 여부는 호소카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의 최대 과제이다.호소카와 총리의 방한은 이 법안이 중의원 표결을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가 양국 지도자간의 인간관계 구축에 있음을 알수있다.서울이 아닌 경주,국빈방문(State Visit)아닌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오는 11월 아·태경제협의체(APEC)경제지도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때 만나면 되는데,굳이 앞당겨 만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빠듯한 정치일정의 호소카와 총리가 방한을 앞당긴 주된 이유도 미리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를 만들자는 데 있는 것 같다.김대통령도 『한일관계 처럼 앙금이 많은 나라는 정상간의 인간적 우정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음을 비췄다.

○외교정책기조 조율

특히 호소카와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김대통령도 『유럽대통합은 독일의 과거에 대한 솔직한 사과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본도 이런 자세를 갖추길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양국 정상의 관심이 큰 만큼 어떤 형태로든 과거사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군대위안부 문제,사할린 동포문제등 구체적인 현안을 따지기 보다는 과거사 처리의 큰 가닥과 흐름을 정리하면서 양국 새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나아가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이라는 큰 틀속에서 양국의 무역역조 시정방안,기술이전,문화재 반환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선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양국 공동현안 거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양자현안 못지않게 양국 공동현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크게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및 환경문제와 연결되는 것들이다.북한핵,중국의 핵실험,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등이 그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두 지도자가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점은 양자현안과 달리 대립적 개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적 관계가 중시되는 부분이다.경쟁과 반목의 양국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아닐수 없다.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간 신뢰구축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의 새지평을 여는 첫장이라 할수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