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클린턴 취임후 일관성 없다” 문제 제기/정부선 국익직결지역 중시등 정책 재검토

클린턴 미행정부가 대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작업은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미국의 세계역할」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제문제에 있어 미국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최근 소말리아사태와 관련한 군사개입의 과오인정을 계기로 제기돼온 이 문제는 다시 아이티에 대한 군사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의회의 공화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냉전종식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대외정책의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미국의 역할을 재설정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또 레스 애스핀국방부장관은 18일 미국민들은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덜 좋아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 클린턴행정부가 장차의 평화유지활동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물론 애스핀장관이 말한 「군사력사용의 재검토」는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의 정의를 비롯,새로운 전략과 감시활동분야에 적합한 기술개발등 좁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수 있으나 기본 흐름은 클린턴대통령이 언급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한후 보스니아,소말리아 그리고 아이티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시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딕 체니와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는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수행은 비효율적이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보스니아의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이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럴 경우 나토가 이끄는 평화유지군의 주력으로 최대 2만5천명의 미군을 파견해야 한다.비록 「평화유지임무」이긴 하지만 과연 미국의 국익이 직결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파병을 해야하는 이유를 미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말리아에 대한 파병도 당초의 구호식량 배급선 보호목적이 군벌 아이디드의 체포로 변질되면서 미군의 희생을 초래했고 현지 사령관의 장갑차등 지원요청을 두번씩이나 묵살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소말리아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것과 달리 아이티에서 다시 지상군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클린턴대통령의 적극적인 군사개입방침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보브 돌의원은 『아이티에 어떠한 군사력을 배치하든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클린턴의 군사통수권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따라서 클린턴외교의 대외개입정책은 당분간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