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뿌리부터 다져야(사설)

지방행정체계 뿌리부터 다져야(사설)

입력 1993-10-15 00:00
수정 199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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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의 뿌리라고 할수있는 일선,지방행정이 여러모로 해이해져 있다.연안 여객선 침몰사고에서 나타난 현장의 실상은 「일선행정의 위기」라고 할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법규와 원칙을 벗어난 적당주의에 무사안일과 기강해이,원시적 업무처리등 지방공직자들의 자세와 능력이나 관행의 방만성은 어느 한곳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중앙에서는 그동안에 추진된 개혁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현실이 이렇다면 개혁의 우선순위는 분명해 진다.뿌리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단순히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기하는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나아가 지방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행정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지방행정의 틀과 공직자들의 의식을 고쳐야 한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교육까지 포함하면 중앙정부와 지방관서의 예산규모는 45대55로 지방이 더 많다.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것은 「지방정부」다.외교 국방분야를 제외한 교육·치안·복지·경제등 국정의 모든 분야의 집행책임은 물론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최일선이다.따라서 국가행정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은 급선무다.그중에서도 지방행정의 각급 책임자들의 자세전환은 긴절하다.

내무부산하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무부관계업무만 자신들의 일이 될수 없다.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지역을 위해 진실로 찾아서 일을 하는 공복의식과 주인정신이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유감스럽게도 지방행정의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과거시대의 통치행정을 우선으로 하는 낡은 의식을 벗지 못했다.

부처관할을 떠나 그 지역의 모든 일은 지방관서장들의 책임이라는 의식과 관행이 정립되어야 한다.일반행정 업무뿐아니라 인재육성,기업의 유치,세원확대등 지역발전의 양순환까지 생각하고 뛰는 시도지사,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문책과 포상도 그런 종합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행정조직의 단위기관장들이라면 그런 국제화시대와경제시대를 이끌어갈만한 국제감각과 경제마인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열성이 없이는 발전이 없다.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시지가 산정을 둘러싼 토초세파동이 나는것도 그때문이다.

지자제선거는 2년도 채 남지않았다.선거만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한 「자치정신」,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의 정착이 중요하다.지금부터 행정체계는 물론 지방행정전반의 개혁방안이 나와야 한다.
1993-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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