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여객선 안전검사 어떻게 했나”

12일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국회 교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인재라는데 여야간에 이론이 없었다.

의원들은 특히 부산 철도 및 아시아나여객기 참사에 이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육·해·공의 「총체적 교통위기시대」라고 규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엄청난 참변은 선박회사의 무리한 운항강행과 항만청의 지도감독 소홀이 빚어낸 예견된 사고였다고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갑·정균환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미비와 관리행정의 난맥상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악천후와 정원 초과의 무리한 운행을 비롯해 안전대책 미흡,관리에 무방비상태인 당국의 무능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아울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측에 대한 촉구도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세가 벌어졌다.또 하오에 속개된뒤 사고선박의 탑승자 친지 5∼6명이 국감장에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잠시 국감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이때문에 질의답변은 입구에 전경 1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진행됐다.

해운항만청의 사고에 대한 현황보고가 시작되자말자 사고발생 3일이 지나도록 선체 및 시신인양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가 펼쳐졌다.

김광득해운항만청차장은 인양선이 시속4노트에 불과해 도착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간조때를 기다리느라 늦어졌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호된 질책만 받았다.또 인양작업은 해군과 해경의 소관이라고 떠넘겼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다.평일에는 이용객이 적어 증편이 어려웠다는 답변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김형오의원(민자) 정상용의원(민주)등은 출항 및 운항정지의 조건과 비현실적인 기상예보,통신연락체계의 허점,항로관리 미흡 등을 거론하며 교통당국의 관리소홀을 질타했다.양순직의원(무소속)은 『악천후에도 초과운항을 감행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고 따졌다.

김형오의원은 『여객선은 수심이 4∼5m 내려가면 자동이탈장치가작동되어야 하는데도 사고선박을 포함한 일반 연안여객선은 철사를 감아놓고 있다』면서 당국의 감독부재를 탓했다.

사고 선박에 무선통신사가 탑승하지 않아 구조요청이 늦어진 이유와 승무원 12명중 7명만이 탑승한 것도 거론됐다.

유흥수 김진재 조영장(민자) 정상용(민주)의원 등은 『사고선박은 지난 89년 출항때부터 롤링(흔들림)이 심했다는게 주민들의 증언』이라며 복원력의 문제점 등 선박의 결함을 지적했다. 김운환 노승우의원(민자)은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6일 정기점검 등 3차례의 각종 정비검사에서 운항합격판정을 받은 이유를 물었다.해운항만청이 안전평가를 허위로 작성,대형참사를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게 질의의 핵심이었다.

해운항만청외에 교통부 내무부 체신부 수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으로 분산돼 난맥상을 빚고 있는 해상교통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장 및 승무원의 임금이 항공 버스에 비해 턱없이 낮아 고급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