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관리업무 총괄/서해훼리 정원 34명 늘려준 이유 뭔가/북핵·미사일 대책 추궁/국방위

국회는 12일 운영·행정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교체위는 이날 군산시청에서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을 상대로 부안 여객선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6면>

국방위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대한 대비책 등을,경과위는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핵에너지이용및 폐기물처리문제 등을 따졌다.

교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서해훼리호가악천후에도 불구,정원초과상태에서 무리한 운행을 감행한 이유와 해운당국의 소홀한 지도감독을 질책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사고는 제대로 된 정부 아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원시적인 인재』라고 규정하고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염대섭해운항만청장은 답변에서 『뻘속에 묻혀 있는 사고선박에는 70∼1백명 정도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간조를 이용한 적절한 인양작업시간 선정의 어려움과 뻘속에 묻혀 있는 시신과 선박의 훼손가능성 때문에 인양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염청장은 이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상안전관리체계를 위해 이를 총괄하는 해양부의 신설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김진재(민자)·황의성(민주)의원 등은 『지난 91년 발행된 한국해운협회지에는 침몰한 서해페리호의 정원이 1백73명이었는데 2백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국감도중 피해자유족 및 친지 5∼6명이 몰려와 시신의 조속한 인양 및 분향소설치 등 대책마련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방위에서 임복진의원(민주)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개발과 관련,『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미간 불평등협정을 개선,최소한 사정거리 3백㎞ 이상의 유도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은 물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핵무기제조가 가능하도록 생산능력만큼은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