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주장 되풀이” 반론도

올 상공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이 야당으로부터 집중성토를 당했다.지난 해 국감에서도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시장진출이 도마위에 올랐었다.그러나 올해에는 「건수」와 「강도」에서 지난 해와 비교가 안된다.

승용차 진출건과 조선도크의 신·증설,항공산업 재편,유화업계의 과잉투자 등 최근에 불거진 현안들이 모두 「삼성 때문」이라는 비판이다.「육·해·공군식 특혜」 「신판 정경유착」이라는 원색적 용어까지 등장했다.

야당의 공세는 김영삼대통령이 이건희삼성회장과의 독대에서 이회장의 경영철학에 찬사를 보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같다.정부로부터 점수를 딴 것으로 보이는 삼성을 공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한편 여타그룹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으로까지 해석된다.

과잉투자의 몸살을 앓는 유화업계의 후유증에 삼성도 일단의 책임은 있다.90년 투자자유화 이후 삼성과 현대 등 재벌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적자누적이라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승용차 진출문제는 전혀 사안이 다르다.야당은 중복투자라며 문호를 개방하지 말라고 한다.그러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정부는 기술도입신고서만 수리여부를 결정할 뿐 진출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또 외국산 완성차의 수입이 자유화된 마당에 국내 생산을 막는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도크 신·증설문제 역시 삼성이 지난해 제2도크를 일부 확장하다 중단한 적이 있으나 조선산업합리화조치가 연말로 끝나고,규제완화를 부르짖는 정부로서도 다시 연장하기 어려워 내년부터는 신·증설이 자유로워진다.합리화해제를 특혜라 하기도 어렵다.

항공산업의 전문화를 골자로 한 항공산업 재편이 「삼성항공」이라는 특정업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타 역시 전문화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특혜소지의 싹을 자르려는 야당의 지적과 비판은 의미 있는 일이다.그러나 논리적 근거가 경쟁업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이 약해진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