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최소화 추진/민자/정치특위 소집 곧 최종안 확정

선거비용 최소화 추진/민자/정치특위 소집 곧 최종안 확정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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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각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화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1백16억원,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4천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시·도의회의원 1천4백만원,시·도지사는 4억5천만원,시·군·구의회의원 1천만원,기초자치단체장은 4천3백만원 등으로 평균선거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지난 9월 확정한 통합선거법의 골격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벌여 온 결과 각종 선거비용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하순쯤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소집,최종안을 확정한뒤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선거일전 1년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불법·타락선거운동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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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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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문제는 국회에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당해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 이내에 그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될 수있는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1993-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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