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성 등 정부의 약속이행 촉구

5일 국회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업무 현황보고인 탓인지 러시아 경협차관,김대중전민주당대표 납치사건,조직문제,재산공개 파문등의 「뜨거운」 현안보다는 예산·조직·정책방향·북핵문제등 일반 현안에 대해 두루 짚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됐다.여야의원들의 질의도 11월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청문회와 오는 18∼20일 3일동안의 본격 감사를 염두에 둔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질책보다는 현황 확인을 위한 질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날 감사의 최대 쟁점이 된 군대위안부및 원폭피해자처리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강도높은 질책을 감안하면 앞으로 있을 본격감사의 수위를 감지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 문제에 첫 포문을 연 의원은 이우정의원(민주).이의원은 『지난 8월4일 일본의 군대위안부 2차조사결과 발표이후 장관은 문제해결의 좋은 계기가 됐다고 표현한 반면 담당국장은 한·일간 이 문제가 종결됐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며 하오 속개된 감사 벽두부터 맹공.이의원은 『이 문제는 중국·필리핀등 국제적 추세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충고.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군대위안부에 대한 외무부의 대응태도를 연이어 비난했다.박정수의원(민자)은 『외교적으로 종결됐다는 표현은 무얼 의미하는 것이냐』고 따졌다.나웅배의원(민자)도 『한·일간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니까 상황에 따라 정부대책이 다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질의는 이와 유사한 원폭피해자·재일교포 상이군인문제로 까지 자연스레 확대됐다.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역설하는 의원들의 질의 저변에 깔려있는 짙은 앙금을 감출수는 없어 보였다.나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일본과 원폭피해자 문제 대책을 합의하면서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이 40만엔,우리측이 2백60억원을 내놓기로 해놓고 우리측만 아직 이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중포화.그러면서 그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본에 대고 무얼 요구하고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는 질타를 서슴지 않았다.이어 이우정의원이 다시 발언에 나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등 벌은 일본사람 처럼 받고 보상이나 지원은 하나도 받지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울분에 가까운 추궁을 하면서 나의원을 측면 지원.남궁진의원(민주)도 『과거사문제에 외무부가 오히려 일본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고 가세.

분위기가 고조되자 조순승의원(민주)·박정수·이우정·나웅배의원등이 다시 발언에 나서 원폭피해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

유병우담당국장의 해명과 재일교포 법적지위확보 노력 약속으로 30여분 동안의 질책이 일단 매듭됐지만 향후 감사가 결코 순탄치않을 것임을 보여줬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