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F15 또는 F18기 도입/권 국방 국감답변/용산기지 96년말까지 이전 불가능/대일 군사협력 확대 추진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16 뿐아니라 그보다 우수한 기종으로 알려진 F­15나 F­18도 선택될 전망이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5일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F­16 1백20대 획득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은 공군전력 현대화를 위한 최소의 소요이므로 오는 99년까지의 F­16 1백20대 획득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추가 공군전력증강사업은 주변국 공군력 증강추세를 면밀히 분석,융통성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KFP후속으로 F­X사업을 추진,F­16보다 한단계 우수한 전투기를 2000년대 추가 획득하거나 F­15마이멕스를 미국측의 제안시 가격·시기등 판매조건을 검토,공군력 추가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정대철의원은 F­16이 차세대전투기로서는 주변국 대응전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F­16 도입대수를 줄이거나 추가예산을 배정해서라도 F­15나 F­18을 도입,공군전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장관은 용산미군기지이전 문제에 언급,『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용산기지이전 원칙은 계속 유효하지만 그 시행은 한반도 내외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국가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에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미간의 합의사항인 96년말까지의 이전방침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보공감대 모색

권영해국방부장관은 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감사에서 『우리 안보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되 지역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일본과의 실질적인 군사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국군사이의 우호및 신뢰증진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의 제한적 교류협력에서 탈피,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일본군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건영기자>